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가 김충현씨 사망 관련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 대비해 “서류 임의 제출 금지 및 법률 검토 후 제출 요망”이라는 내용이 담긴 내부 지침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하청업체들에게 근로감독에 협조하지 말라는 경고”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안전경영실 산업안전부가 전날 작성한 ‘고용노동청 특별근로감독 수검계획’ 문서를 공개했다. 한국서부발전은 이날부터 20일까지 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28명이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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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근로감독을 무력화하는 행위이자 진실을 감추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부발전은 2019년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구성된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도 방해를 자행한 바 있다”며 “오늘 서부발전의 태도는 폐쇄적이고 방어적인 문화가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방증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한국서부발전에 즉시 하청업체에 근로감독에 협조하라는 지침을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부에는 한국서부발전 행위를 제지하고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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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부었나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