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방안.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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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한글
작성일
2025.06.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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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운운하면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퍼트리는 기레기들이
자신의 뉴스를 박제했다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것만 사라져도, 언론개혁이 쉬울겁니다.
더불어, 내란당 의원들도 박제하기 편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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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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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난님의 댓글
작성자
심난
심난
작성일
06.10 19:18
기자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널리 알리려고 취재하고 기사를 쓰는게 정상이면,
자신의 '뉴스'를 박제하면 좋은건데,
도대체 뭔 뉴스를 싸지르고 다니는건지..
자신의 '뉴스'를 박제하면 좋은건데,
도대체 뭔 뉴스를 싸지르고 다니는건지..
MoonKnight님의 댓글
작성자
MoonKnight
MoonKnight
작성일
06.10 21:03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그냥 폐지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남에게 알리기 싫은 사실을 알려서 괴롭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커버할 법안등을 생각해야 할 듯 합니다
남에게 알리기 싫은 사실을 알려서 괴롭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커버할 법안등을 생각해야 할 듯 합니다
줗은날왔으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