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방안.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한
한글 (119.♡.177.211)
2025년 6월 10일 PM 06:53 · 수정됨(23:17)
조회 6,528 공감 0
국민의 알권리 운운하면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퍼트리는 기레기들이
자신의 뉴스를 박제했다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것만 사라져도, 언론개혁이 쉬울겁니다.
더불어, 내란당 의원들도 박제하기 편하겠죠.
댓글 (8)
-
줗줗은날왔으면
25.06.10 · 210.♡.87.226
처벌이 끝난 사항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도 정해야 할 겁니다. -
예예지
25.06.10 · 211.♡.137.103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짜 범죄자 보호법이죠 -
PPEPSIMAN
25.06.10 · 117.♡.25.194
폐지 한다는줄 알고 신나서 들어왔네요 ㅠㅠ
꼭 폐지 했으면 좋겠어요 - 심
심난
25.06.10 · 116.♡.215.6
기자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널리 알리려고 취재하고 기사를 쓰는게 정상이면,
자신의 '뉴스'를 박제하면 좋은건데,
도대체 뭔 뉴스를 싸지르고 다니는건지.. -
휘휘녕
25.06.10 · 39.♡.47.137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정말 악법이죠
거기다가 언론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듯요 -
MMoonKnight
25.06.10 · 58.♡.72.219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그냥 폐지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남에게 알리기 싫은 사실을 알려서 괴롭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커버할 법안등을 생각해야 할 듯 합니다 - 만
만두냥
25.06.10 · 121.♡.199.129
법을 악용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개정하는게 필요한듯합니다. -
용용할배
25.06.10 · 110.♡.148.98
정말 이런법이 왜 있는지 모르겠는 법입니다 꼭 없어져야 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