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관보에 검사징계법 + 특검법 3개 게재되었습니다.
9
97c0090d (211.♡.202.118)
2025년 6월 10일 PM 07:12 · 수정됨(22:24)
조회 2,041 공감 0
댓글 (3)
- 디
디카페인
25.06.10 · 118.♡.185.214
검사징계법은 특검법만큼 좋네요 - 해
해피앤드
25.06.10 · 14.♡.172.240
가즈아!!! - 카
카야s
25.06.10 · 183.♡.66.186
법령공포법에 따른 법무부 국무위원 부서가 없어서 찾아봤습니다.
https://lbox.kr/v2/reference/dbpia/NODE01489722
결론 요약은 별도의 총리와 국무위원 부서가 없어도 '국무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면 유효' 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