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법안의경우에는 많은분들이 지적하시는것처럼 폐해가 정말 많은 법안입니다. 

특히 공익신고자의경우도 대부분 사실의적시명예훼손은 기본으로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한 고발도 막는 역할도 하죠.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보호 측면에서는 생각보다 우리 개인에게 좋은 법안이기도 합니다. 

가령 어릴때 심한 정신병력이 있었는데 악의적으로 그 병력을 주변에 소문을 내거나 

술김에 개인 배변을 실수하거나해서 치욕적인 상황을 회사에 소문낸다거나 

이런 사생활적인, 남에게 밝히면 정말 힘들만한 내용들을 보호해주기도 하죠. 

어떤것이 공익적인지, 어떤 상황이 사생활인지의 구분도 생각보다 힘들수도 있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정말 폐지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오랫동안 많은 고민과 토론이 필요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