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도 중지되자…나경원 "정의의 시계가 멈췄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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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색바다바다색하늘
하늘색바다바다색하늘
작성일
2025.06.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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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도 중지되자…나경원 "정의의 시계가 멈췄다" 경고
출처 : 이데일리 | 네이버
https://naver.me/59U1aTUq
~그는 “이는 법치주의의 붕괴이자,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5년째인가 멈춰있는 본인시계부터 고치고 얘기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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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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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동이님의 댓글
작성자
욱동이
욱동이
작성일
06.10 20:23
빠루 1심 시작도 못하고 6년재 멈춰있는데
내란특검도 이번에 통과 되었는데...
조용히 가만히나 있지. 주둥이만 살았네요. ㅋㅋ
내란특검도 이번에 통과 되었는데...
조용히 가만히나 있지. 주둥이만 살았네요. ㅋㅋ
블루플라멜님의 댓글
작성자
블루플라멜
블루플라멜
작성일
06.10 20:32
소추란 ⑴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기소’보다 넓은 개념이다. - 법률용어사전
즉, 소의 제기 뿐만 아니라 이후 재판을 위해 이를 수행하고 유지하는 행위가 다 소추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해야 할 겁니다. 헌법은 명확하게 기소 제기 및 유지가 면제된다고 밝혀 놨어요.
저걸 축소해석해서 기소만 되지않고 기소유지는 된다는 식으로 만들어버리면, 사법부, 아니 실질적으로 현행 헌법 상 기소의 전권을 독점하는 검찰이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사후적 비토권을 가지게 되는 꼴이에요. 아니, 지들이 뭐라고요?
즉, 소의 제기 뿐만 아니라 이후 재판을 위해 이를 수행하고 유지하는 행위가 다 소추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해야 할 겁니다. 헌법은 명확하게 기소 제기 및 유지가 면제된다고 밝혀 놨어요.
저걸 축소해석해서 기소만 되지않고 기소유지는 된다는 식으로 만들어버리면, 사법부, 아니 실질적으로 현행 헌법 상 기소의 전권을 독점하는 검찰이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사후적 비토권을 가지게 되는 꼴이에요. 아니, 지들이 뭐라고요?
시슬리아님의 댓글
작성자
시슬리아
시슬리아
작성일
06.10 21:14
나씨야 ㅋ 니 진짜 얼굴이 무슨 스댕인가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물면 안되지!! 니 재판보다 길게 끈 재판 나와보라하세요~!!
비수오지심비인야, 나경원은 인간 아니네요 ㅋ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물면 안되지!! 니 재판보다 길게 끈 재판 나와보라하세요~!!
비수오지심비인야, 나경원은 인간 아니네요 ㅋ
FlyCathay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