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이 얘기해서 생각났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다는데요.

이번에 공포된 3특검 말고,

상설특검이 있었습니다.

국회가 의결했었기에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즉시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내란 대행들이 모두 생깠습니디.

명백한 직무유기였어요.

문제는 이 상설특검 의결을 거두는 의결을 안한 것 

같다는 점입니다.

3특검이 출범하는 만큼, 이 상설특검 절차는 멈추거나,

아니면 수사범위를 다르게 해서 진행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정리해야 한다는 걸 까먹고 있었네요.

별도 보도도 없는 걸로 봐서,

그냥 어정쩡한 상태로 있지 않나 싶은데요.

분명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상설특검 추천의뢰가 필요한 상태가 유지되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추천의뢰를 하지 않으면 이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란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고,

내란대행들의 직무유기를 물타기해주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여전히 필요하다면 신속히 이대통령이 추천의뢰를 하고.

필요없다면 국회가 상설특검 절차 개시 의결을 취소하는

절차를 신속히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절차를 충실히 지켜야, 저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거든요.

신속히 조치가 되고, 결과가 분명히 공유되었으면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