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법률제20987호 검사징계법개정

법률제20988호 김건희등국정농단특검 

법률제20989호 순직해병수사방해특검

법률제20990호 윤석열내란·외환특검

제정목적

법무부장관에게검사징계권부여

김건희및비선세력의국정농단·선거개입수사

채수근해병사망사건관련수사방해·은폐진상규명

12.3 비상계엄등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외환행위수사

핵심수사대상

-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윤석열전대통령등

윤석열전대통령, 대통령실, 국방부, 이종섭등

윤석열전대통령및군·경지휘부등

특검임명방식

해당없음

대통령소속無정당 + 비교섭단체

→ 각 1인추천 → 대통령임명

(불임명시연장자자동임명)

민주당 + 비교섭단체 → 각 1인추천 → 대통령임명

(불임명시연장자자동임명)

민주당 + 비교섭단체 → 각 1인추천 → 대통령임명

(불임명시연장자자동임명)

수사범위

검사징계절차확대

주가조작, 뇌물수수, 국정개입, 선거개입등 16개항

해병순직은폐, 외압, 이종섭대사임명관련등 8개항

비상계엄, 국회봉쇄, 반란선동, 북한유도등 11개항

수사기간

해당없음

준비 20일 + 90일수사

+ 30일 × 2회연장가능

준비 20일 + 60일수사

+ 30일 × 2회연장가능

준비 20일 + 90일수사

+ 30일 × 2회연장가능

특검보/수사관

해당없음

특검보 4명 / 특별수사관 80명

특검보 4명 / 특별수사관 40명

특검보 4명 / 특별수사관 60명

파견인력한도

해당없음

검사 40명 / 공무원 80명

검사 20명 / 공무원 40명

검사 60명 / 공무원 100명

언론브리핑

해당없음

가능 (피의사실제외)

가능 (피의사실제외)

가능 (피의사실제외)

대통령기록물열람

해당없음

가능 (국회 5분의 3 동의또는법원영장시)

불명시

가능 (국회 5분의 3 동의또는법원영장시)

신분보장

해당없음

탄핵또는금고이상형외파면불가

동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