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무회의에서 특검3법이 드디어 공포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법률안 공포입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니,

국무회의와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국무회의에 참석한다고 해서, 다 의결권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 총리, 국무위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88조제2항).

그리고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 임명하도록 역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94조).

다만, 국무위원의 의결권에 대해서는 헌법 규정은 명시 규정은 없기 때문에, 하위법이 상위법을 넘어설 수 없다는

원칙 때문에, 국무회의 관련 규정에서 대행의 의결권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위헌 시비를 피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때문에 관례적으로 차관 등이 장관 권한 대행으로 참석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정족수 충족 등으로 간주하거나, 의결권을

부여하거나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엄청 많은 이들이 헷갈리는 것이 있는데요.

장관급 공직자는 장관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장관보고 장관급 공직자라고 보통 칭하지 않죠. 그냥 장관이라고 하지.

대표적인 경우가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장관급 공직자는 맞는데, 정부조직법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장관이 아닙니다.

이 말은 국무위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국무회의 의결권이 없습니다.

의결권 없는 이는 정족수와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관행적으로 참석해서 발언권은 부여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의결권은 없는 공직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방통위원장 이외에 서울시장이 대표적입니다.

서울시장은 예전에 임명직일 때도 장관급 대우를 받았습니다만, 장관은 아니었습니다. 직제상 당시 내무부 장관 통제를

받게 되어 있었지요. 지금은 선출직이어서 이런 구분은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그리고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예전부터 있던 일도 아닙니다.

대통령에 따라 참석을 지시하면 참석하고, 배제할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지금처럼 참석하는 관례는 선출직으로 전환된 직후부터 있던 건 아니었다가, 어느 대통령인가가

수도서울의 행정총책임자이니 배석하도록 지시해서, 이후 관행화되었습니다.

지금 행안부, 법무부, 국방부 등은 장관이 공석입니다. 국무회의는 15인에서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을 두게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개의 정족수는 구성원 과반입니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정부의 행정각부는 총 19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총리가 국무회의 구성원이니, 국무회의 전체 TO는 21명인 셈이고,

과반이 필요하니, 11명이 참석하면 개의됩니다.

현재 총리는 공석입니다. 그래서 어제 국무회의는 장관 11인과 대통령까지 12인이 참석해서 개의 정족수를 채운 겁니다.

현재 장관을 추가로 해임해도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는데, 어제처럼 안 나오는 장관들이 있기 때문에 간당간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차례 말씀 드리지만,

내각 구성에 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총리 조기인준은 그 첫걸음입니다.

그 단추를 빨리 꿰어야 실질적인 이재명 정부가 정말 출범하는 겁니다.

지금은 대통령을 적진 속에 혼자 던져둔 거랑 다름없는 겁니다, 솔직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