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시동 걸었습니다.
취
취미생활자 (222.♡.32.74)
2025년 6월 11일 AM 10:55 · 수정됨(06. 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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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live/Rp1lqZJuw_s?si=UvsT298PjHgb1IRP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법안 발의 했습니다.
이제 상임위등에 회부되겠네요.
김용민 의원은 3개월내 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네요.
아래는 예전에 겸공 나와서 김용민 의원이 설명한 것을 토대로 만든 도안입니다.
법안에는 기소청이 아니라 공소청으로 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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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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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rsaMinor
25.06.11 · 121.♡.77.65
이것 때문에 국힘이 그 난리를 피우는거로군요. - 취
취미생활자
→ UrsaMinor 작성자 25.06.11 · 222.♡.32.74
내란당 또 뭔짓 한건가요. 밥먹다가 라이브 본거라 ㅎㅎ - U
UrsaMinor
→ 취미생활자 25.06.11 · 121.♡.77.65
아.. 지금 뭐 새로 하는 건 아니구요. 며칠전부터 법사위원장 자리 내놓으라고 떼 쓰고 있었던거요. ^^; -
Ttobang
→ UrsaMinor 25.06.11 · 121.♡.186.118
저번에는 야당이 했으니까 이번엔 여당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ㅋ - R
rlawlgp03
→ tobang 25.06.12 · 118.♡.15.225
처.처...천재이신데요.. -
기기후위기
25.06.11 · 175.♡.225.161
속도 있게 얼른 합시다! - 취
취미생활자
→ 기후위기 작성자 25.06.11 · 222.♡.32.74
얼릉 팍팍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아
아드벡
25.06.11 · 50.♡.152.2
크... 브라보.... - 취
취미생활자
→ 아드벡 작성자 25.06.11 · 222.♡.32.74
파이팅! -
DDRJang
25.06.11 · 211.♡.185.254
저게 정리되면 이후에 수사기관을 몇개 더 만들어야죠.
마약이나 디지털 범죄나 이런것은 또 독립 수사기관으로 쪼개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금융쪽은 국세청과 깊게 이어지는 수사기관을 만드는식으로 수평적 독점 해소도 추가되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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