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5년 6월 11일 PM 02:23 · 수정됨(15:03)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군 장교 양광준(39)이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과거 군인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했던 경력과 가족들의 생활 형편을 조사해 이를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양형 조사 신청을 받아들이되 이미 수사기관에서 비슷한 조사를 진행한 점과 양광준이 사건 이후 이혼한 점을 고려해 전처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양광준의 부친을 통해 양형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양광준은 법정에서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언행과 욕설, 협박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잘못을 후회하면서 반성문을 냈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부담감과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우발 범행임을 변소하고 있다"며 "본인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광준은 1심에서는 반성문을 7차례 제출했지만, 항소심 들어 59회 제출하며 매일 같이 반성문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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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무기징역도 무리인거같은데요 그냥 사형이 나을듯한데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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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Stpik
25.06.11 · 118.♡.4.162
반성문을 매일 쓴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것도 아니고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지요. -
하하늘오름
25.06.11 · 125.♡.45.235
형이 가벼워보이는데요? 무기징역은 상황에 따라서 사회에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
세세상여행
25.06.11 · 211.♡.201.243
죄 자체로 판단해야지 과거에 성실했다는 소리며 가족 형편은 왜 갖다붙일까요.
참작이라고 말하지만 판결 자체를 왜곡하는 거라고 봅니다. -
랑랑랑마누하
25.06.11 · 222.♡.12.222
무기징역은 부당하니 사형으로 합시다. -
쟘쟘스
25.06.11 · 221.♡.194.163
피해자의 피해에 입각한,
피해자의 피해복구가능 여부에 입각한
처벌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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