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FAiUhlGSpY?si=08hFqxhrSKEcvFoV

헌법에 그냥 그렇게 적혀있는걸 의장이 그럼 뭐라 답하겠어요?

영상 제목처럼 배배 꼬인 질문을 하려다 망한건지 뭔지 맥락조차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대신 답하죠.

1. 헌법은 국가의 최상위 규범입니다.

2. 따라서 국회의원 2/3의 개헌 의결, 국민의 과반수 투표 + 과반수 찬성으로만 개정할 수 있죠.

3. 그리고 현직 이재명 대통령은 21대인데 혼자 해처드신 리박이 있어서 역대 대통령은 14명 뿐입니다.

4. 특히 종신 대통령을 하려다 실패한 전두환이 있어서 우리 헌법은 중임 개헌시 현직인 대통령은 중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죠.

5. 문제는, 현직 중임불가라는 조항도 헌법 조항중 하나입니다.

6. 새 헌법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고 그것이 국민투표로 확정되면, 현직 대통령의 중임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ㅋ

7. 이미 효력이 사라진 기존 헌법속의 중임제한 조항 따위를 두고 야당이 왱알앵알거리겠지만, 후보자 등록 취소 소송을 내도 공직선거법상 공무담임권이 박탈된 상태가 아니라면 아무 상관이 없죠.

8. 중임제한 조항을 없앤 헌법이 시행되고, 개헌한 대통령이 재출마를 선언해도, 그 재출마한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할지 말지에 대해 제한되는거 하나도 없습니다 ㅋㅎㅎ

9. 불문헌법을 채택한 일부 국가의 헌법을 설명하고, 헌법 자체가 헌법정신 혹은 그 이상의 규범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법철학적 관점을 반영해 근본규범이런걸 언급하기도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중임 관련한 사안은 근본규범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한번만 하고 물러나라는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가 오히려 드물죠.

10. 그래서 이론적으로야 개헌시 중임제한조항삭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두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5년 하고 나면 난 이제 지쳤어요 퇴임해서 쉴래요 후임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하고 나갈 가능성이 훨씬 클것같습니다. 민주대통령은 그야말로 본인을 갈아넣기 때문에 두번은 못할것같이 개고생하시니까요.

내란당 지들이 정권잡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 개헌할 일 생기게 지들이 내란 일으켜놓고서 이재명이 독재할거다 이러는건데, 그게 걱정되면 해산되기 전에 열심히 일해서 국민 신임 얻고 재보궐 및 다음 총선에서 개헌저지선 얻어서 중임개헌 막으시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