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환수와 함께 꼭 해야만 할 일 !
다
다크라이터 (211.♡.121.179)
2025년 6월 11일 PM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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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환수도 물론 중요하고 해야할 일이지요.
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아닐까요?
민주당 대통령 / 민주당 다수당인 이 때 꼭 입법해야 할 법안 중 하나임에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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