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뉴공에서 들었던 말인데 참 좋네요.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가 그동안 많았잖아요.

이번 카메라 4대 배치가 언론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로 읽힙니다.

이번 대통령실 카메라 배치는 그 예전의 금융실명제 만큼의 좋은 파급효과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에게는 언론실명제 같은 느낌입니다.

비단 언론계 뿐만 아니라 의료계 법조계 등 우리 사회에 여전히 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그 예로 아직도 지귀연씨가 내란수괴의 재판을 상당 부분 비공개로 하고 있죠. 생중계 해야 할 재판인데 말입니다.

프라이버시 때문에 모든 재판을 공개하긴 어렵겠지만, 최소한 국사범의 재판은 모두 생중계 해야 합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카메라로 비추기만 해도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의료계도 유명무실한 수술실 CCTV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야 합니다.

21년 9월에 수술실 CCTV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유명무실하죠.

응급수술, 위험도가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등의 이유로 CCTV촬영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리 수술 예방 효과가 없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해낼것입니다. 언론계의 사각을 없애고 점차 확장되어 법조계 의료계의 사각지대도 없앨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래는 의료계 사각지대를 비추기 위한 CCTV실효성에 대한 글을 쓰기위해 조사한 내용 요약입니다. (퍼플랙시티 자료조사)

• 적발된 대리수술 건수

  • 최근 5년간(2023년 기준)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한 대리수술 사례는 44건이며, 의사 33건, 간호조무사 8건, 간호사 3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1.

  • 2015~2019년까지는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28건, 면허취소는 5건에 불과했습니다312.

  • 다만, 실제로는 내부 고발이나 적발되지 않은 사례가 많아, 실제 발생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12.

• 21년 9월 법 재정 이후 실질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