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에~~ 기각됐답니다~

• 사건 개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민 105명이 제기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에 대응해,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
• 소송 경과:
  
• 지난해 12월 10일 이금규 변호사가 105명의 시민을 대리해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윤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윤갑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같은 날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피고가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하라는 신청을 받아들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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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일정: 첫 정식 변론기일은 6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 관련 동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비슷한 이유로 손배 소송 준비를 위해 지난 6월 9일부터 국민 원고단을 모집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