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살고있습니다.

이동네는 특히 인종차별같은 이슈에 더더욱 민감해서 

가짜뉴스, 혐오조장 등의 컨텐츠에 대해 굉장히 큰 패널티를 주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런것들은 한국에서도 꼭 참고해서 법안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커뮤니티 몇개는 바로 해당됩니다.

1.

NetzDG (Netzwerkdurchsetzungsgesetz – 2018년 시행)

- 대상: 독일 내 사용자 200만 명 이상 보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 삭제 의무:

  24시간 이내에 명백히 불법(예: 혐오 발언, 나치 선전, 폭력 선전 등) 콘텐츠 삭제

  7일 이내에 불명확한 불법 콘텐츠도 검토하여 삭제 

https://www.lawfaremedia.org/article/germanys-bold-gambit-prevent-online-hate-crimes-and-fake-news-takes-effect

- 벌금 제재:

  플랫폼 사업자에게 최대 5,000만 유로의 행정처분 // << 포털등에 가짜뉴스 걸리면 그 플랫폼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웁니다. 

https://journals.sagepub.com/doi/10.1177/0306422017716038

독일 대표자 책임자에게 최대 500만 유로  

https://www.ikigailaw.com/article/438/the_fake_news_problem

  이용자가 신고하기 쉽게 시스템 구축 //<< 이건 우리도 있죠.

  신고 대응·처리 내역 및 통계 6개월 단위로 투명하게 공개  

- 적용되는 불법 행위:

  형법(StGB) §86~§187 및 §241 등 특정 범죄(나치 선전, 폭력 묘사, 명예훼손 등)

https://www.reddit.com/r/germany/comments/16ynx7z

https://www.howtoregulate.org/countering-fake-news

2.
Medienstaatsvertrag (MStV – 2020년 채택, 온라인 방송 포함 확대)

​- 대상 확대: 라이선스 기반 방송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20,000명 이상 시청자를 가진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도 포함

- 중요 규정:

  허위 정보 반복 유포 시 국가미디어당국이 직접 감독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편향적 콘텐츠 차별 금지 의무

- 제재 수단:

  반복 위반 시 라이선스 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 가능

  과징금 액수는 위반의 심각성과 위반 빈도, 기관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독일 형법(StGB)의 허위정보·명예훼손 등 처벌

​- 명예훼손 및 허위 사실 유포:

개인 대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공개 유포 시 최대 2년 이하 또는 벌금

고의적이거나 공공장소 유포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정치인 대상 허위 유포: 3개월~5년 징역 또는 벌금

- ‘집단혐오 조장’ (Volksverhetzung):

인종·종교·민족에 대한 증오 조장 (StGB §130): 최대 5년 이하 징역 // << 갈라치기 누구 생각납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Volksverhetzung

https://en.wikipedia.org/wiki/Hate_speech_laws_by_country

추가로 chatgpt등에 가짜/혐오 뉴스의 "유효기간"등을 물어봤는데, 개념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컨텐츠가 삭제되지않고 남아있는 한 - 특히 명예훼손, 혐오유포 와 관련되면 법적책임이 계속 유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 공영방송 유투브는 댓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