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법조인은 현행법상 재판장의 기일 지정과 관련해 항고로 불복하는 것이 허용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형사소송법상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기일 지정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로 일반적으로 결정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는 이유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펴내는 재판 실무지침서인 법원실무제요 형사편에는 기일 추정에 대한 항고 여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지만, 항고의 대상은 '법원의 결정'이고 공판기일 지정과 관련한 부분은 법원이 아닌 재판장의 권한이며 법적 성격은 '명령'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일선 법원의 한 판사는 "기일 추정은 재판장의 개별적 처분이지 법원의 결정이 아니다"라며 "기일 추정 자체에 대해 항고한다는 건 규정에도 맞지 않고 매우 어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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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 돌아가 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