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딸을 키우는 다자녀 가족입니다.

저희가 다자녀다 보니 주변 다자녀 가족과 여러 이야기를 하게되는데

매번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법이 있어요.

다자녀 자동차취등록세 혜택을 받는 기준이 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이죠.

22조의 2항

다자녀 혜택자의 기준을 18세미만 자녀로 하고 있는데, 모든 자녀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큰아이가 만18세를 넘게되면 혜택이 줄거나 사라지죠.

3자녀 가정은 2자녀 가정으로 바뀌고...

2자녀 혜택가정은 아예 혜택이 없어지는...

출산을 장려해야하는 정부 정책을 위해선 막내 나이를 기준으로 다자녀혜택 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적합해 보이는데, 바뀌질 않네요. 

지자체 다자녀 혜택 기준도 동일 법령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나이터울이 많이나는 늦둥이 가정은 실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 몇차례 건의를 했으나, 사실상 법 개정사항이다 보니 별 반응이 없네요.

저출생을 이야기만 하지 말고

실제 둘째 셋째를 낳았을 때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좋겠네요.

오늘 증권거래소에서 바로바로 답변주고 법개정을 검토지시하는 잼통을 보니 부러워서 그런거... 맞아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