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검찰 작살내러 법안4개들고 들어오는 민주당ㅎㅎ.jpg
유니버디

Lv.1 유니버디 (121.♡.112.206)

2025년 6월 11일 PM 10:32 · 수정됨(06. 12. 05:43)

조회 7,775 공감 0

풀파워로~~~~~~ 법안 4개 들고 들어오는 민주당


검찰 개혁방안의 핵심 요약은


기존의 12.3 내란이후에 봤던 1차로 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진행한 1차 검찰 개혁안 = 공수처의 탄생,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1.경찰 = 국가수사본부

2.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가 있는 가운데, 무소불위의 검찰을 작살내서 2개로 쪼개서~ 


3. 중대범죄수사청 = 수사만 전담

4. 공소청 = 기소만 전담


이렇게 만들어진 가운데........ ~ 이렇게 3개의 국가의 중대 3대 수사기관이 수사권이 서로 차질이 없도록 하는....

"국가 수사위원회"가 위에 있어서~~~ 수사가 겹칠시 위원회의 조정을 받아서~ 서로 수사 하겠다는 싸움이 없게 한다.


요게 핵심이네요...


이제 검찰은 특검 이후로는.......

3번 = 중수청 으로 가서 수사만 할껀지, 4번 공소청 으로 가서 '기소만 전담' 하는 공무원이 될껀지 선택해야 됩니다.

검찰공무원 여러분 선택하시면 됩니다.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전쟁을 끝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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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 인생여러컷

    인생여러컷 Lv.1

    25.06.11 · 220.♡.182.66

    자, 빠르게 해치웁시다. ✊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25.06.11 · 140.♡.29.1

    제일 힘셀때 제일 풀파워로 줘패버려야죠. 달콤한거에요 ㅋㅋㅋㅋㅋ
  • 녹차구름 Lv.1

    25.06.11 · 222.♡.97.104

    {emo:damoang-emo-008.gif:100}{emo:damoang-emo-007.gif:100}
  • Silvercreek

    Silvercreek Lv.1

    25.06.11 · 211.♡.83.209

    검찰과 언론 분리법도 필요합니다.
  • 담벼락을쳐다보고

    담벼락을쳐다보고 Lv.1

    25.06.11 · 211.♡.108.39

    끝냅시다. 고고씽!!!{emo:damoang-emo-008.gif:100}
  • 열정

    열정 Lv.1

    25.06.11 · 222.♡.30.138

    {emo:damoang-emo-008.gif:100}
  • 네클클

    네클클 Lv.1

    25.06.11 · 183.♡.27.143

    수사는 했는데, 공소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구조일까요...
  • 캐라트레이스 Lv.1 → 네클클

    25.06.11 · 106.♡.72.194

    법무부 장관이 징계하면됩니다.
  • Blizz

    Blizz Lv.1 → 캐라트레이스

    25.06.12 · 17.♡.41.106

    아울러 공수처에서 직무유기로 기소해야죠.
  • 테빌리 Lv.1

    25.06.11 · 114.♡.186.61

    최고입니다.{emo:damoang-emo-007.gif:100} 언론,사법도 조져서 삼권분립이 제대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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