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디 (121.♡.112.206)
2025년 6월 11일 PM 10:32 · 수정됨(06. 12. 05:43)
풀파워로~~~~~~ 법안 4개 들고 들어오는 민주당
검찰 개혁방안의 핵심 요약은
기존의 12.3 내란이후에 봤던 1차로 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진행한 1차 검찰 개혁안 = 공수처의 탄생,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1.경찰 = 국가수사본부
2.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가 있는 가운데, 무소불위의 검찰을 작살내서 2개로 쪼개서~
3. 중대범죄수사청 = 수사만 전담
4. 공소청 = 기소만 전담
이렇게 만들어진 가운데........ ~ 이렇게 3개의 국가의 중대 3대 수사기관이 수사권이 서로 차질이 없도록 하는....
"국가 수사위원회"가 위에 있어서~~~ 수사가 겹칠시 위원회의 조정을 받아서~ 서로 수사 하겠다는 싸움이 없게 한다.
요게 핵심이네요...
이제 검찰은 특검 이후로는.......
3번 = 중수청 으로 가서 수사만 할껀지, 4번 공소청 으로 가서 '기소만 전담' 하는 공무원이 될껀지 선택해야 됩니다.
검찰공무원 여러분 선택하시면 됩니다.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전쟁을 끝냅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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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생여러컷
25.06.11 · 220.♡.182.66
자, 빠르게 해치웁시다. ✊ -
부부산혁신당
25.06.11 · 140.♡.29.1
제일 힘셀때 제일 풀파워로 줘패버려야죠. 달콤한거에요 ㅋㅋㅋㅋㅋ - 녹
녹차구름
25.06.11 · 222.♡.9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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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lvercreek
25.06.11 · 211.♡.83.209
검찰과 언론 분리법도 필요합니다. -
담담벼락을쳐다보고
25.06.11 · 211.♡.108.39
끝냅시다. 고고씽!!!{emo:damoang-emo-008.gif:100} -
열열정
25.06.11 · 222.♡.3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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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클클
25.06.11 · 183.♡.27.143
수사는 했는데, 공소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구조일까요... - 캐
캐라트레이스
→ 네클클
25.06.11 · 106.♡.72.194
법무부 장관이 징계하면됩니다. -
BBlizz
→ 캐라트레이스
25.06.12 · 17.♡.41.106
아울러 공수처에서 직무유기로 기소해야죠. - 테
테빌리
25.06.11 · 114.♡.186.61
최고입니다.{emo:damoang-emo-007.gif:100} 언론,사법도 조져서 삼권분립이 제대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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