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내달 손배소 시작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5년 6월 12일 AM 09:55 · 수정됨(11:08)

조회 3,319 공감 0

가수 이승환 씨가 경북 구미 콘서트 일방 취소와 관련해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이 취소 약 7개월 만인 다음 달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이승환 씨가 공연 기획사, 예매를 취소당한 예매자 등 총 101명과 함께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7월 25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이는 전날(11일) 이승환 씨 측 소송대리인이 재판부에 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

당시 임 변호사는 "첫 번째 피고는 김장호 구미시장으로 김 시장이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이승환 씨에게 부당한 서약서를 강요하는 행위가 고의,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본다"며 "우리나라 법은 공무원이 직무상 행위에 대해 고의거나 중과실일 경우 개인으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시장이 이승환 씨와 기획사 대표 두 명에게 '정치적 언행이나 오해를 살 행동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라'고 했던 강요 행위를 첫 번째 불법행위로 특정했고, 대관 사용 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을 또 다른 불법행위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2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근거는 이승환 씨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억 원과 기획사 드림팩토리 경우 금전적 손해에 더해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 비금전적 손해를 더해 1억 원을, 그리고 예매했으나 이틀 전 취소당한 예매자들 100여 명의 정신적 고통을 각각 50만 원씩으로 보고 총 5000만 원으로 잡았다"고 부연했다.

=======================================

시장이 사비로 매꾸는건 어떨까요.

댓글 (3)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25.06.12 · 115.♡.182.174

    그쵸 사고는 시장 개인의 신념 때문에 친건데
    배상을 시재정으로 하면 안되죠!!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25.06.12 · 104.♡.68.24

    소송 상대방이 시장 개인인걸로 압니다 ㅎㅎㅎ
  • newko

    newko Lv.1

    25.06.12 · 101.♡.186.51

    {emo:moon-emo-002.gif:100}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