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빵맨고양이 (73.♡.81.97)
2025년 6월 12일 AM 10:09 · 수정됨(11:07)
안녕하세요.
바다건너 미국에서 살고 있는 40대 아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군 복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20대 중반에 미국으로 오게 되었고, 공부를 하다 보니 대학교/대학원을 마치게 되었고, 미국 시골 주립대 교수가 되서 입에 풀칠 열심히 하면서 살다보니 미국이 삶의 터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항상 마음은 한국을 사랑하고 있고, 매일 같이 다모앙에 들어오고, 지난 내란 6개월 동안 한국에 계신 분들과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다모앙에 무슨 업데이트가 있는 지 새로 고침하고, 조마조마해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재외선거에도 빠지지 않고 (예전에 시골에 살 때는 1박 2일로 왕복 16시간 운전해서 투표도 했었습니다!!), 멀지만 항상 조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이 많은 해외에 있는 민주 시민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15년 이상 살다 보니, 고민 되는 것이, 이제 내가 사는 지역에 투표도 하고 싶고, 한국계 미국인이 되어서 한국의 목소리를 작거나 크거나 간에 열심히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은데, 가장 걸리는 것이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 하지 않는 나라 중 에 하나라는 것 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많은 국가들이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고, 한국도 이제는 모든 여성 분들과 남성 분들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분에 한 해서) 후천적 복수 국적을 허용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할 때면 한국에 계신 분들이, "아니 의료보험 타 먹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그럼 부자들은 이중 국적으로 상속세 적은 데서 돈을 이렇게 저렇게 꿍치는 것 아니냐?" 하는 대답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한국에 한 번 씩 부모님 뵈러 놀러 갈 때, 의료보험이 없어서 그냥 풀로 돈 다내고 진료 받고 있고 (해외 이민자의 경우 (학생, 임시 체류 등등 제외) 6개월간 연속적으로 한국에 머무르지 않으면 의료보험을 살릴 수 가 없습니다...), 그래도 미국 보다 싼 것은 웃프긴 합니다. 상속세나 기타 세금의 경우도 미국 처럼 미국 시민이면 전세계 어디에 있든, 미국 세법을 적용해서 세금을 추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느정도 문제가 줄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이 인구도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수백만 해외 동포 중에 이중 국적이 허용 되지 않아서 한국 국적을 포기 했던 분들이 국적을 다시 회복하면 인구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미국이나 다른 해외에 나와 계신 우수한 인재분들이 국적을 둘다 유지하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의 자기 결정권과 정체성을 존중하는 현대적인 시민권 개념에도 한 발짝 더 다가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작은 의견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도 모두 다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본 것이고, 주변 몇 몇 분들과 나눈 이야기에 바탕을 두고 있어서, 다모앙 같이 큰 커뮤니티에서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복수 국적 허용 (대부분 관심이 적으시겠지만...) 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찬성 혹은 반대 하신다면 어떠한 이유들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얼마나 많으신 분들이 이글을 읽어주실 지 모르겠지만, 복수 국적 허용은 수백만 재외 동포들의 오랜 염원이기도 합니다. 긴 넋두리 읽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 댓글에서 논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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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onKnight
25.06.12 · 58.♡.7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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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빵맨고양이
→ MoonKnight 작성자
25.06.12 · 73.♡.81.97
의견 감사합니다! 여담으로 ㅋㅋ 제가 아는 친구는 미국 그냥 백인인데, 어느 날 룩셈부르크 대사관에서 전화가 와서 너의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룩셈부르크에서 미국으로 간 것이 확인 되었으니 룩셈부르크 시민권을 준다고 해서, 뜬금 EU 연합시민권도 받아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도 시민권에 관해서 제도가 세계화에 맞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
얼얼남인즐
25.06.12 · 106.♡.67.65
아직은 반발이 매우 심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이득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깔려야 하는데 지금은 검머외라는 부정적 단어에서 볼수 있듯이 용납 할수 없다는 국민의식이 팽배합니다.
앞으로도 이중국적허용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
호호빵맨고양이
→ 얼남인즐 작성자
25.06.12 · 73.♡.81.97
역시 일반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군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우수한 인재들이 세계에 많이 나와 있는데, 많은 분 들이 결국에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분들이 계속 국적을 유지하면 국가 경쟁력도 결국에 높아질 수 있는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역시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ㅠ -
얼얼남인즐
→ 호빵맨고양이
25.06.12 · 106.♡.67.65
좋은 점은 분명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부정적인 면에 민감하고 그런부분이 확대해석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몇몇 이름값 하는 사람들이 개판 쳐놓은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 -
호호빵맨고양이
→ 얼남인즐 작성자
25.06.12 · 73.♡.81.97
바로 유승준이 떠오르네요!! 군필 남성 40살 이상 이런 식으로 조건을 두고 복수 국적 허용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ㅠ -
건건더기
25.06.12 · 112.♡.35.146
문제는 이렇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은 별로 없고, 한국 건강보험 단물만 빨아먹거나 개인 소득세율 높은 나라 살면서 한국에 낮은 세율로 세금내서 이득 보려는 놈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반만년 유구한 역사의 단일민족국가라고 교과서에 나오는 나라라 세계화를 해도 무한정적인 개방은 쉽지 않습니다. -
호호빵맨고양이
→ 건더기 작성자
25.06.12 · 73.♡.81.97
항상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문제입니다 ㅠㅠ 한국 인구도 줄어들고, 출생률이 드라마틱하게 오르기도 힘들어서 결국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민 정책과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을 더 세계화에 가깝게 조정을 해야 할 텐데, 지금은 시기 상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만들 것 같긴하네요. -
망망각
→ 건더기
25.06.12 · 73.♡.133.130
원글 본문에도 있지만 옛날처럼 그냥 단물만 빨아먹진 못합니다. 출입국 기록이 연동되어서 자격 요건 여부가 바로 확인됩니다. 세금 관련해서도 미국의 예를 들면, 국내에서 세금을 내어도 만약 미국 기준 더 세금을 내야한다면 국내에서 낸 세금을 뺀 나머지를 미국에 내야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큰틀에선 조삼모사입니다. -
망망각
25.06.12 · 73.♡.133.130
이중 국적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서라면 아마 별도 그런 분들을 위한 비자가 있긴 할 것입니다. 근데 진짜 보안 등급 높은 내용의 연구라면 미국에서도 미국적자만 가능하고요. (아마 이중국적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vice versa 일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군대가 얽혀 있고 분단 상황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하긴 당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게 허용된다면 특정 나라 국적자만 허용해 줄 수는 없을테고요. 러시아나 중국 등 북한과 직접적인 관련 국적자인 경우에도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텐데 취사선택해서 허용한다면 분명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여자 - 허용
남자 - 군필 허용
이렇게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