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23기·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이 의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36기)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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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않되는 소리였져 외압을 행사했다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