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에서의 가짜뉴스 문제입니다.

독일에서처럼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SNS 회사에 큰 벌금을 물리는 법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SNS 에서 올라오는 가짜뉴스를 관리 할수 있는 유일한 곳은 사실 SNS 회사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수많은 가짜 계정을 만드는 것을 방지할수 있는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내는 계정을 특정할수 있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민주 시민들이 피와 땀으로 쌓아놓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는 희생적인 배경 위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가짜뉴스에 대응할수 있으면서도,

이런 가짜뉴스를 가만히 지켜보기만 한다는건 어떤 시각으로 보아도 용납할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SNS 회사들에게 이런 의무조항을 넣고 벌금으로 처벌하는 입법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런 법을 시행하는 많은 유럽 국가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법도 아니고, 만들기 어려운 법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