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국가기관(검찰) 권력남용 진상조사위원회(상설)
당구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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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2일 PM 06:25 · 수정됨(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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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검찰) 권력남용 진상조사위원회(상설)


기능
설명
과거 사건 재조사
검찰·경찰 등의 수사/기소 남용 사례 재조사 (조작 등)
피해자 구제
재심 청구 지원, 명예회복, 국가배상 연계


이런 기구가 꼭 필요합니다.

과거 검찰 국가 권력이 누명을 씌운 사건을 모두 재조사해 

누명을 풀어야 합니다.


잠깐만 생각해도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도 많고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도 다 여기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 초보아찌

    초보아찌 Lv.1

    25.06.12 · 118.♡.85.133

    맞습니다 그동안 저지른 짓을 단죄 해야만 청산이 끝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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