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1심 징역 3년…법원 "스토킹 범죄"
츄
츄하이하이볼 (104.♡.68.24)
2025년 6월 12일 PM 07:01 · 수정됨(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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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392817?cds=news_edit
류 씨는 지난해 8~9월 21번에 걸쳐 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만들어 해외사이트에 게시했다. 해당 명단에는 피해자들의 이름은 물론 나이, 소속기관 등 개인정보와 함께 확인되지 않은 인신공격성 글이 담겨 있었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류 씨에게 사내 메신저에 있던 동료 의사 200여 명의 진료과, 성명 등을 유출했다.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말이죠.. {emo:onion-111.gif:50}
댓글 (11)
- B
bsls
25.06.12 · 106.♡.142.118
의사 능지는 짝수찍 평균능지정도라.. -
맑맑을철
25.06.12 · 218.♡.159.10
스토킹 범죄니까 의사면허는 유지하겠네요.. - 푸
푸른미르
25.06.12 · 118.♡.74.113
표창장 위조 만도 못한 범죄군요 -
디디오96
25.06.12 · 223.♡.72.96
징역살고 나와도 의사는 하겠네요 -
Ccorhydrae
→ 디오96 25.06.12 · 211.♡.245.123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의료법 제8조 및 제 65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의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형의 집행이 끝난 5년 후부터는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긴 합니다만, 2020년대부터는 재교부받기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라고 합니다. 2019년에 100%에 달했던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률은 이후 해마다 뚝뚝 떨어져 2024년에는 10%에도 미달한다고 하네요.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2008480003327 -
숀숀화이트팤
25.06.12 · 125.♡.111.106
의협이 지켜주더냐? 인생 실전이다요. -
Wwhynotnow
25.06.12 · 222.♡.115.42
한국 교육이 낳은 파시스트네요 -
용용가리11
25.06.12 · 211.♡.63.76
하지만 면허 박탈 관련 얘기는 전혀 없군요. -
예예지
25.06.12 · 116.♡.254.67
면허 박탈좀… - 곰
곰이형2
25.06.12 · 211.♡.205.111
저런 벌레짓을 해도 표창장 밑이군요
13년이 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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