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러 보리앙 입니다.

요즘들어 한국 주식계좌도 양전하고 투표 효능감을 많이 느껴지고 있어 즐거운 나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잼통과 트럼프를 믿고 국장비중을 늘렸는데 아주 좋네요. 다만 최근의 부동산(=아파트) 상황을 보면 과거 문통시절이 느껴지는듯 하여 불안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인접 경기도에 자가 보유중이며 저의 집 기준 22년말 23년초 하락기 이후 가격이 지속 상승하여 실거래가가 전고점 수준에 살짝 하회하는 수준인데 서울의 중급지 이상 아파트들은 전고점에 도달했거나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패닉 매수니 분노의 추격매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마침 오늘 정부합동회의에서 부동산을 주시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보았습니다. SNS나 커뮤니티에서는 오늘 회의의 부동산 대책이라며 토허제 확대나 대출15억제같은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 이런류의 정책은 부동산 붐 억제에 별도움이 안된다고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에 대한 평가도 문정부의 재림이니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야기들이 다수 입니다. 실제 효과가 어쨋든 지난 8년간의 경험이 있었으까 민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이 오른다는 밈과 함께 불장의 초입이라고 다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부동산 시황이나 정책 관련, 언론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주지 않고 부동산 바이럴 세력이 날뛰는 것 때문에 민주 정권은 억울함이 다소 있습니다. 문통 시절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란것도 사실 박근혜 재임시절 신규 택지지정을 틀어막고, 보금자리론 같은 특례대출을 도입 하며 그때 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것인데(그 유명한 빚내서 집사라) 문통시절부터 집값 오른 것 처럼 부동산 폭등의 과는 문정권이 다 뒤집어 썼죠.

최근도 비슷해 보이는게 윤돼지와 모피아들이 40~50년짜리 대출이니 신생아특례론이니, 후순위대출이니 하는 것들로 추가 유동성을 공급하고, 똘똘한 한채에 대한 믿음을 공고화 시킴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23년초 단기 저점을 찍고 지금까지 우상향 하고 있습니다.

오늘 퍼진 찌라시의 대책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통시절의 부동산 대책과 큰 틀에서 비슷합니다. 투기과열지구니 토허제니 하는 것들은 투자 대상지역을 옮길 뿐이지 억제책이 아니고, 대출한도액 제한은 말그대로 반시장적인 정책이고.. 효과 없음으로 판명난 정책이 대책이라며 퍼지는 것을 보고 걱정스런 마음이 생기더군요. 만약 이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민주정권에게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할 것 같구요..

잼통이 대선기간 인터뷰에서 부동산 투기는 막을 수 없더라 그래서 공공공급 위주에 반시장적인 정책은 별로 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로 말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공급확대는 단기간에 불가능한 것이니 수요측면에서 특례대출이나 전세대출/보증 같은 대출들은 없애거나 한도를 대폭 낮춰야 할 것 같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지만 그 자체가 아파트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마중물 입니다. 일반적인 금융시장에서의 대출보다 조건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반시장적인 대출이기도 하구요. 공유형모기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서브프라임급 막장 레버리지 대출은 절대로 안될 정책이구요.

아마도 기재부나 국토부의 담당자들이 우리는 외국에 비해 주담대 비율도 낮고 DSR도 잘 관리하고 있고 이번에 DSR3도 시행하니 아직은 괜찮다고 보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세/갭투자라는 세입자의 DSR를 빌려올수 있는 레버리지도 있어서 동일 비교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에 도입될 DSR3도 사실 기존 대출한도와 큰 차이는 없어 보이구요.. 가계부채율은 이미 선진국 최고 수준입니다

서울이 소득대비 집값이 전세계 최상위권인 도시이고,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졌고 경제인구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내려갈지도 모른다고는 하지만 이대로 라면 단기적으로는 집값 거품이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증시활성화나 25만원 지원금이나 특검이나 모두 국가에 중요한 정책이지만,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무주택자이고, 또 절반인 유주택자도 갈아타기의 수요자 이니 만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매우 중요한 민생입니다. 모쪼록 유효한 정책을 수립하여 집값 안정에 만전을 기해 2찍이들에게 부동산으로 공격 받지 않는 탄탄한 정권이 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