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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king (121.♡.17.50)
2025년 6월 13일 AM 06:32 · 수정됨(08:32)
조회 5,349 공감 0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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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취미생활자
25.06.13 · 222.♡.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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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reeking
→ 취미생활자 작성자
25.06.13 · 121.♡.17.50
네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것이죠 ㅎㅎ 하지만 개헌도 필요한가 봅니다. 개헌은 참 어려운 이야기 같아요. 수박들이 나란당 해산 조차 어깃장을 놓고 있고 개헌은 어질어질하네요 ㅎ -
JJedi
25.06.13 · 124.♡.78.56
7월~9월사이에 나라의 명운이 결정날겁니다. -
Ffreeking
→ Jedi 작성자
25.06.13 · 121.♡.17.50
다 잘 될 것이고 혹여나 장애를 만나도 또 방법이 있을 겁니다 ㅎㅎ -
JJedi
→ freeking
25.06.13 · 124.♡.78.56
우린 이제 겨우 태통령 1명을 행정부에 심은(?)겁니다.
하지만 이대통령은 해낼 것입니다.
국민들을 위해 살기 때문잊니다.
그는 일하시는게 즐겁고,
저는 그걸 보는게 즐겁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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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reeking
→ Jedi 작성자
25.06.13 · 121.♡.17.50
3년 내 돌이온다는 그 말이 참 신경쓰이네요... 이번 내란 수사에서도 쏙 빠져나간 자라서 말이죠... -
닉닉네임세탁중
→ freeking
25.06.13 · 49.♡.228.90
누구나 계획은 있죠.
쳐맞기 전까지는요. ㅎㅎ -
달달짝지근
25.06.13 · 49.♡.149.207
공소권 자체도 쪼개서 여러군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검사는 그 곳으로 파견하면 될 일이고요
검사 등용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면 더 좋겠습니다 -
Ffreeking
→ 달짝지근 작성자
25.06.13 · 121.♡.17.50
기소독점을 막기 위해 미국은 대배심제가 있나 봅니다. 그걸 하려면 개헌을 해야 하나 봅니다.
현실에게 가장 합리적인 제도를 위에 댓글 주신 분들 말처럼 대통령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
달달짝지근
→ freeking
25.06.13 · 49.♡.149.207
독점된 조직의 상명하복식 문화를 타파할려면 일단 조직을 분산시키고 볼일이라고 봅니다
개헌을 하지 않고도 검사 파견으로 할수는 없는지 좀 이해가 안되더군요
우리나라 법에 기소를 검사가 해야한다는 문구는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 검사가 반드시 어느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는가는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를들면 광수대 파견 검사라거나 국세청 전담 검사라거나 말입니다
기소권의 범위를 각 검사에게 넓게 줘버리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접근하는 관점에 따라 그 사건을 세법이라거나 조직범죄라거나 각자 판단할수도 있고 또 서로 기소를 할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사건을 담당하는 국가 조직간에 경쟁은 있어도 검사의 기소 독점은 막을수 있지 않을까 싶더군요
검사 직위는 보장하되 소속은 분리해버리는 방법은 없을까 궁금하더군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계속 협의하면서 수정될겁니다.
지금은 거의 틀만 있는거고, 시행령등 만들어야할게 엄청 많죠.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은 다 생각중일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민주당, 조국혁신당이 검찰 개혁 누구보다 잘알겁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때처럼 법을 누더기로 만드려고 하는 수박만 조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