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시장은 곧 황금거위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마약사건이 급증하는 추세는 명확합니다.

게다가 검찰과 전관 변호사들이 마약사범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법조산업의 고수익 구조를 형성하고 있을 겁니다.

민사는 다툼도 따지고 분석이나 성격도 어려워 힘들지만 형사사건은 대상과 목표가 명확한데다가 인신 구속의 제약이 있다보니 사안이 긴박하고 그래서 부르는게 값입니다.

요즘 같은 치열한 경쟁시대에 변호사의 미래는 형사사건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세관의 느슨한 감시 의혹과 검찰의 기소 여부에 관련된 수사 선택권은 마약 유통 구조의 일환으로 충분히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을거라 봅니다.

음주와 운전을 묶어서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울겁니다.

음주운전은 습관이고, 사회적 평가도 파렴치범만 아니면 아직도 이해(?)해주는 분위기지요.

술 마시다 보면 운전대 잠깐 붙잡을 수도 있지라는게 평판인데 하던 놈은 운전대 놓기 전까지 음주로 여러 사람 피해줍니다.

합의보고 변호사 쓰고 아차 싶으면 들어갔다 나왔다가 일상입니다.

술도 저런데 초기에 경미한 마약중독자는 정신이 온전치 않기에 행동에도 치밀하지 못할테고 반복적 기소를 통해 형사사건 시장의 주요 대상이 되는 먹잇감이 될겁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 동향, 재판 전략, 검사와의 네트워크 등을 기반으로 사건 우위를 점하며 고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창출할테니 괜히 "마약과의 전쟁"이다라는 분위기 띄우는 것도 설득력 있을테고요.

전관예우를 기반으로 한 기소와 처벌에 대한 협상력과 사건 처리 속도, 유리한 양형 전략은 마약사건 대응에 있어 큰 경쟁력으로 작용하며, 법조산업 내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시장가치를 더욱 높이는 요소로 작동할 것 입니다.

이처럼 마약사건은 형사법조인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산업적 활력을 부여하는 ‘사건형 자산’으로 기능하는 측면으로 만드는 마중물인데 "마약의 유통시장을 절대로 깨뜨려버리면 안된다."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 유통을 방해(경찰이라도!)하면 곧 검찰의 적이 되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들어져야 법조시장도 지켜질테니까요.

지금 검찰이 마약 유통에 관여하고 뒤를 봐주는 구조라는 것이 사실상 명분으로는 마약 퇴출이지만 공생관계인거죠.

잡아놓고 풀어주고를 반복하며 강한 처벌을 하지 않는 게 모두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익의 대상(마약 수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추구하는 법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마약은 일상화 되어야 한다"​는 논리의 결론으로 글을 마무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