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을 해야 재판으로 정의 구현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Lv.1 친일매국척결 (117.♡.11.133)

2025년 6월 13일 PM 02:19 · 수정됨(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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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수사를 잘 해도,

판사가 제대로 된 판결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지귀연만 봐도 모든 상황을 국민이 봤는데도,

이렇게 진행하는 게 열받네요.

사법 개혁이 진짜 절실합니다.

댓글 (2)

  • 클래리가

    클래리가 Lv.1

    25.06.13 · 115.♡.1.10

    내란 특별 재판소가 별도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Mediapunta

    Mediapunta Lv.1

    25.06.13 · 118.♡.25.226

    요즘 사법부관련 현안들이 좀 조용해진 느낌이 있네요. 정부 여당도 과도한 업무로 숨고르기하는건지 템포 조절하는건지 모르겠는데 타이밍이 언제가 되든 결국 다시 꺼내서 지난날을 리뷰하며 응당한 댓가와 법률제정을 이루어내야 합니다.(말씀들 하시는대로 특별재판소포함) 현체제로는 사법불신상태 나아진것 1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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