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강남 의대생이 2심에서 30년을 받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를 제대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상당히 범죄에 대비 약한 판결 같습니다.

그래서 막 든 생각인데..

중범죄 및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제사범 대상으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석방 못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하면..

재판당시에 왜 반성문을 판새한테 써내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피해자가 있어서 재판 받는 건데.. 제일 용서를 구할 대상은 피해자 및 유족들 인데...

그리고 경제사범의 경우에도 저런 조건 걸면.. 범죄 자체를 시도가 많이 줄어들거 같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등을 생각했을때.... )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