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북에 구독하는 계정에서 퍼온 글 두 가지입니다. 수긍이 가는 대목도, 가지 않는 대목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이 남긴 여파를 생각해볼 때 나름 곱씹어볼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퍼와봅니다. 출처가 로그인 필요한 페북이므로 아래에 링크로 남깁니다.

※ 볼드체로 표시한 부분들은 원 저자가 아니라 나름 의미있는 대목이라 생각해서 제가 표시한 부분입니다.

[펌1] 

[현재 부동산 심리상태]

1. 오세훈이 시작했던 강남3구 토허 해제 이후 붙었던 불장이 토허 재지정에 따라 잠시 주춤.
2. 이재명 정부 집권 시작 이후,
   1) 민주당 정부 부동산 불장 역사 기대감.
   2) 22년 금리 폭등 이후 눌렸던 수요가 터져나옴.
   3) 신축 희소성에 대한 열망으로 경쟁적으로 계약금 쏘는 시점.
3. 윤정부 3년간 부동산 심리가 죽어있어서 이를 살리기 위해 각종 정책대출을 지원해왔음.
4. 이재명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일까? 나는 바로 대책을 내지 않는 것이 대책이라고 생각함. 가령 정부가 규제를 내놓으면 시장은 이렇게 반응 할 것이라고 봄.
   1) 거봐~ 문재인때처럼 간다니까. 결국 공급 줄어서 가격 올라. 지금이 젤 싸다! 드가자!
   2) 서민들 아파트 못사게하는 민주당 정부
5. 이 상태에서 정부가 낼 메세지는 하나라고 본다. 부동산 매수와 매수가격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그것이 자본주의다. 그리고 정부가 할 일은 자금 조달의 투명성 여부 (증여) 모니터링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 리스크 관리이고 집을 얼마에 사든 나중에 얼마에 팔든 그것은 개인에게 달린 일이라는 메세지를 주는 것이다.
6. 결국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믿어야 한다. 천정부지로 오를 것 같은 아파트 가격으로 불나방처럼 달려들어도 어느 순간 시장이 감당하지 못할 가격에 도달하면 수요는 게눈 감추듯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최고점에 매수한 매수인이 느낄 공포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걸 다른 예비수요자가 느끼게 해줘야한다. 결국 비싸면 안산다.
7.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전략적 인내가 필요하다. 시장에 맡기고 시장의 가격 조정의 무서움과 힘을 믿어야하는 시점이 지금이다. 그게 시대정신에도 맞는 것이고 사람들이 원하는 바 아닐까 싶다.
8. 공급 측면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은 민간이 알아서 하도록 맡기고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도 굳이 줄 필요가 없다. 민간 개발 하는데 관여하면 그게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공산주의 아닌가?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말만 하고 지키지 못한 공약인 3기 신도시의 추진만 진행하면 된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으면 높은대로 지어서 분양하도록 하면 된다. 굳이 그걸 LH가 빚을 내면서까지 낮은 원가로 분양시킬 필요가 없다.
9. 정부가 집중할 것은 아파트 가격이 아닌 주거안정이다. 그리고 서울의 고가 아파트 거래는 시장에 맡기고 시장참여자들이 성숙한 자본주의의 당사자로 책임을 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면 될 뿐이다.
   
   +후순위 대출도 가능한 정책대출을 빨리 클로징 시키는 건 필요하다고 본다. 선순위 LTV 80%로 진행하는 생애 최초 지원은 놔두고 지분형 모기지처럼 투자상품을 만들어내는 건 정책대출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펌2]

[상경]​

55억 벌어 23억 세금 내는 보기 드문 고통에 대한민국 모두가 연민을 표합니다.

1%들의 세금 종부세에 서울역 거지도 공감해 분통을 터뜨리고...

그건 나도 언젠가는 그 1%가 될수 있다는, 근처라도 가고싶다는 가능성을 여전히 손에서 못놓고 있기 때문이죠.

유럽은 이미 오래 전에 놓았습니다. 귀족은 귀족, 평민은 평민 — 구분이 분명하고 남들 사정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찌감치 포기하고 국가주도 사회복지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부자와 빈자는 서로 정산이 깨끗하게 끝났기에 더 이상 얼굴 붉히며 다툴 일이 없죠.

그래도 나는 한번 귀족이 되어보겠다, 신분상승을 여전히 포기 못한 유럽의 DNA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떼지어 “상경” 했습니다 — 아메리카 대륙으로.

그래서 미국과 한국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상경(upward mobility)”을 포기 못한 서방의 유일한 두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지금도 서울로 상경해 10억 아파트 나도 한채 달라며 아귀다툼을 벌이고, 할리우드는 무슨 동화같은 아메리칸 드림을 아직도 영화로 만듭니다.

〈미나리〉가 오스카 받은 이유가 그거에요. 잠깐 잊은줄 알았던 미국인의 원형질을 한국의 어느 할머니가 일깨워줘서.

그래서 미국의 경제학이 좀 비정상적이다 싶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자유주의 경제학입니다.

아직도 신분상승 욕구를 포기 못한 나라, 그래서 국가는 간섭 말고 내가 알아서 ‘각자도생(各自圖生)’하게 좀 놔두라는 나라...

이 틈에 끼어 머리가 깨진 이들이 우리 MZ 세대죠. 또한 트럼프 찍은 미국의 러스트벨트죠.

대한민국 정치인이 극도로 피곤한 이유가 이거에요. 이걸 이해 못하면 민주당은 또 한번 폭망합니다.

상경할 곳 이제 없는데 아직도 상경하는 나라 — 바로 한국과 미국입니다.

“빈자는 자기의 현실을 드러내는 진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도달할 꿈을 현실로 보여주는 보수를 지지합니다.”

— 댓글 중에서

사회 안전망 (social safety net) —

경쟁하지 말라는게 아니에요. 경쟁하다 혹시 떨어져도 죽음까지 각오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지.

한국의 어설픈 진보는 이걸 “아예 경쟁하지 말라”로 착각했습니다. 한국인의 상경 욕구를 묵살하고 안분지족(安分知足)하라고 호통쳤죠.

자기들은 10억 아파트 죄다 꿰찼으면서...

경쟁하도록 놔두세요. 암벽을 등반하라고 박수치세요.

그러다 대부분 우수수 떨어집니다. 너무나 당연히.

그때 다치지 않도록, 죽지않도록 받아줄 안전망이 있는걸로 충분합니다.

오르지마라고 아예 암벽등반장을 없애버리다뇨..

한국의 386이 크게 오해한 #사회안전망 개념입니다.

좌파가 만든 용어가 아니에요.

신자유주의 경쟁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려고 앵글로색슨 우파가 만든 개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