줗은날왔으면 (222.♡.196.171)
2025년 6월 14일 PM 01:10 · 수정됨(19:42)
예전에 논문 지도해주셨던 교수님의 정년퇴임식이 최근에 열려서 다녀왔습니다.
참석했던 후배 중 한 명의 배우자가 소위 고위공무원으로 일하는데 최근에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부채 탕감 관련 정책을 맡은 부서에 근무하는 모양입니다.
부채탕감에 대한 지시가 위에서 내려와서 재정부담과 도덕적 해이(그동안 열심히 갚은 사람은 뭐가 되냐) 등의 이유를 들어 이의를 표시했더니 말 그대로 "까라면 까"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찬반 이유를 chatGPT한테 물어보니 다음처럼 요약해 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부채 탕감’**에 대한 찬성 vs 반대 입장의 핵심 논거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 찬성 입장 | 반대 입장 |
|---|---|---|
기본 인식 | 코로나19는 개인이 아닌 사회적 재난이므로 공동 책임이 필요 | 개인의 채무는 본인이 감당해야 할 책임의 영역 |
경제 회복 | 부채 탕감으로 자영업자 회생 → 소비·고용 촉진 | 무조건적 탕감은 시장 규율 약화, 비효율 초래 |
형평성 | 코로나 시기 정부의 영업제한이 원인이므로 정부 책임 있음 |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
금융시장 영향 | 회수 불능 채권을 정리하면 금융 건전성에 오히려 도움 | 은행 수익성 악화, 부실채권 증가로 금융 불안 유발 |
도덕적 측면 |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최소한의 구제 필요 |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조장 우려 |
정책 실현 방식 | 선별적 탕감, 배드뱅크 통한 구조화로 효과적 진행 가능 | 기준·절차 불투명 시 또 다른 갈등 초래 가능 |
사회 통합 | 생계형 자영업자의 극단적 상황 예방, 사회 통합에 기여 | 탕감 논란이 사회적 갈등 심화 가능성 있음 |
양쪽 다 일리가 있긴 한데, 경기침체 시기에 연체에 빠진 채무자는 일반적인 채무자보다 상환 기간이 빠르고 상황 의지도 높기 때문에 채무 탕감에 앞서서 도덕적 해이를 거론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161
"까라면 까"라는 말은 일반인이 듣기에는 좀 심하다고 느껴지지만, (아마) 재경부 내 분위기를 고려하면 정책을 지시한 고위직의 반응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어떤 수단으로든 재정정책을 집행해야 하는데 늘 써먹던 반대논리를 들이대면 열받겠죠.
그동안 열심히 갚은 사람은 뭐가 되냐는 말도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지금까지 못 갚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안' 갚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댓글 (30)
-
MMoonKnight
25.06.14 · 58.♡.72.219
부채 탕감이 어려우면 장기 유예도 괜찮을듯 합니다 -
다다마스커
25.06.14 · 220.♡.246.38
코로나피해 50만 자영업자 연합회,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
공정 상식이 그분들(2찍) 논리 아닌가요?
특혜는 안되죠 -
BBARCAS
→ 다마스커 25.06.14 · 39.♡.180.119
자영업자가 520만명쯤 됩니다.
50만이 지지하면 전체자영업자의 의견이되는 마법은
언제쯤 풀릴까요? -
드드로니
25.06.14 · 104.♡.44.114
기본적으로 찬성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도 처리해주는 마당에.. 대기업 언론사 다 지원해주는 마당에. .. -
서서테디
25.06.14 · 106.♡.203.185
음.. 저도 자영업자 코로나때 7천 대출받았습니다. 이제 1500남았네요. 열심히 빚 갚은저는 호구입니까? 라는 말로 대변하고 싶네요 - 마
마려운개
25.06.14 · 220.♡.186.72
어떤 형태로든 세금을 어떻게 마련할것인가?
누가 세금을 부담할것인가?
이런 문제는 계속 생기겠네요.
누군가는 사용한 세금을 보충해줘야 하니까요. -
로로냐프
25.06.14 · 219.♡.151.144
그러면 반대급부로 같은 상황에서 초과이익을 거두신 분들의 이익이 모두 회수된다면... 찬성합니다.^^ -
미미스란디르
25.06.14 · 180.♡.148.167
음.... 부채탕감을 기본적으로 해주는 정책이 있죠. 개인회생이나 파산 말입니다. 이사람들에 비해서 보면, 정상적으로 갚는 사람들은 다 바보가 됩니다.
물론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있지만 그냥 큰 틀에서 보면 정부도움 한번 없이 갚은 사람들은 다 바보인거죠.
자영업자 입장에서 코로나시기 제한정책은 공공의
안녕을 위해 개인이 희생한 것입니다. 저는 본래 정부가 치러야했던 재정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 와서 재정부담과 도덕적헤이를 핑계로 부채탕감을 해주지 않는 것은 아주 전형적인 고위직 엘리트의 뇌내망상일 뿐이에요.
그 친구분, 까라면 까시길 바랍니다. -
국국수나냉면
25.06.14 · 112.♡.224.214
IMF 후 2000년대초 신용 경색 시절, 공적자금에 150조 이상 들어갈 때 개인 구제 전부 다해줘도 6조 5천억 근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공적자금 장기 회수율은 80%는 안될 것이고요. 개인들 구제는 어느 정도 하는 게 시장 경제에 좋습니다. 유동화 시켰다면 그건 탕감해 주는 게 낫죠. 도덕적 해이는 기업과 금융이지 담보대출로 사는 서민들이 뭔 해이입니까? -
별별나라왕자
→ 국수나냉면 25.06.14 · 182.♡.97.203
아래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 같은 생각을 먼저 적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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