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지원금을 전국민이 받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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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he (218.♡.103.95)
2025년 6월 14일 PM 06:31 · 수정됨(22:01)
조회 2,795 공감 0
윤석열 시기 3년간 100조의 세수펑크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3000억 이익 이상의 법인) 법인세 인하와 전국민의 1%도 안되는 초부자들에 대한 종부세 인하때문이죠.
대략 1%의 초부자 50,000명 정도에게 100조를 나눠준 셈이죠.
산술적으로 러프하게 계산해보면 초부자 1% 1명당 20억을 나눠준 겁니다.
초부자들도 돈이 생긴다고 해서 일상적인 돈의 씀씀이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몫돈을 쓰는 명품이라든가 부동산 구매라든가에는 영향을 줄 순 있겠지만 민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서민들에게 25만원 나눠주면 25만원은 당연히 다 쓰고, 추가로 만원이라도 더 쓰게 됩니다.
초부자들은 20억씩 받았는데, 서민들은 고작 25만원 다 받아봤자 그 예산 13조도 안됩니다.
산술적으로 따려봐도 민생지원금은 전국민이 7~8번쯤 받아도 되고, 초부자감세에 비하면 경제활성화 효과는 수백배에 달하죠.
이번 민생지원금의 향방을 보면 어떤 넘이 이번 정권에서 모피아의 앞잡이인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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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과한입
25.06.14 · 58.♡.225.124
전국민이지만 불수령신청서를 사전에 받았으면 헙니다. 2찍분들은 꼭 해당 신청서에 서명하셨으면 합니다. - B
born2love
25.06.14 · 59.♡.239.165
이미 부자감세 법인세 감세로 돈이 수백조가 풀렸는데 그건 괜찮고
13조 풀리는건 물가 급등하니 어쩌니 저떠니 아주 듣기만해도 짜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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