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는 외환죄로 처벌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일리케

Lv.1 일리케 (221.♡.121.81)

2025년 6월 14일 PM 08:25 · 수정됨(23:22)

조회 2,172 공감 0

이건 외횐죄로 곧바로 사형시켰으면 좋겠네요.


탈북민이면 다시 북으로 송환시켜버리고...


아우 진따 법에 헛점도 많고 그걸 이용하려는 법새들이ㅡ많으니 ...울화통이 터지네요...

댓글 (10)

  • Chocolate

    Chocolate Lv.1

    25.06.14 · 124.♡.37.194

    시범 케이스 강하게 처벌해주시길...
  • 아이리어펠

    아이리어펠 Lv.1

    25.06.14 · 210.♡.187.170

    풍선에 매달아서 북송시켜줘야죠
  • captnSilver

    captnSilver Lv.1 → 아이리어펠

    25.06.14 · 211.♡.116.235

    돼지 첨부해서요
  • xinx

    xinx Lv.1

    25.06.14 · 182.♡.71.9

    현행법상 금지된 행위이고 처벌조항도 있지 않나요 ? 왜 못막는지 것참.. 답답합니다..
  • 호그와트

    호그와트 Lv.1

    25.06.14 · 221.♡.54.150

    대북갈등 조장하여 전쟁유발 하는거니 외환죄 검토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 SuperVillain

    SuperVillain Lv.1

    25.06.14 · 140.♡.29.0

    이북애들도 눈치란게 있으니 눙치고 있을 사이
    우리는 국내문제 정리해야 합니다.
  • B

    BEAutiful Lv.1

    25.06.14 · 210.♡.28.91

    외환죄 맞네요.
    강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분명 뭔가 있어요.
  • dalpy

    dalpy Lv.1

    25.06.14 · 211.♡.40.10

    궁극에는 합당한 처벌이겠지만 잼프의 강점인 대화와 설득도 겸비하면 좋겠습니다.
  • Lv.1

    25.06.14

    삭제된 댓글입니다.
  • 새벽하나 Lv.1

    25.06.14 · 1.♡.168.181

    솔까 풍선에 뭘 넣어서 보내는지 간첩질을 하는건 아닌지 알게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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