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는 외환죄로 처벌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일
일리케 (221.♡.121.81)
2025년 6월 14일 PM 08:25 · 수정됨(23:22)
조회 2,172 공감 0
이건 외횐죄로 곧바로 사형시켰으면 좋겠네요.
탈북민이면 다시 북으로 송환시켜버리고...
아우 진따 법에 헛점도 많고 그걸 이용하려는 법새들이ㅡ많으니 ...울화통이 터지네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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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hocolate
25.06.14 · 124.♡.37.194
시범 케이스 강하게 처벌해주시길... -
아아이리어펠
25.06.14 · 210.♡.187.170
풍선에 매달아서 북송시켜줘야죠 -
CcaptnSilver
→ 아이리어펠
25.06.14 · 211.♡.116.235
돼지 첨부해서요 -
Xxinx
25.06.14 · 182.♡.71.9
현행법상 금지된 행위이고 처벌조항도 있지 않나요 ? 왜 못막는지 것참.. 답답합니다.. -
호호그와트
25.06.14 · 221.♡.54.150
대북갈등 조장하여 전쟁유발 하는거니 외환죄 검토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
SSuperVillain
25.06.14 · 140.♡.29.0
이북애들도 눈치란게 있으니 눙치고 있을 사이
우리는 국내문제 정리해야 합니다. - B
BEAutiful
25.06.14 · 210.♡.28.91
외환죄 맞네요.
강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분명 뭔가 있어요. -
Ddalpy
25.06.14 · 211.♡.40.10
궁극에는 합당한 처벌이겠지만 잼프의 강점인 대화와 설득도 겸비하면 좋겠습니다. -
25.06.14
삭제된 댓글입니다. - 새
새벽하나
25.06.14 · 1.♡.168.181
솔까 풍선에 뭘 넣어서 보내는지 간첩질을 하는건 아닌지 알게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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