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들 성매매시킨 피해자가 사망해도 표창장보다 죄가 가벼운가 봅니다
Castle

Lv.1 Castle (116.♡.141.94)

2025년 6월 15일 AM 06:49 · 수정됨(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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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양은 1심 선고가 있었던 지난해에는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19세 미만)에 해당해 부정기형이 선고됐지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가 2심 과정에서 19세 생일이 지나면서 1심보다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됐다.





판사님들에게 수고하신다고 표창장 하나씩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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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phantomstar

    phantomstar Lv.1

    25.06.15 · 1.♡.172.69

    민달기 판사 기준에서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도 아주 하찮은 일인가 봅니다.
  • 일석1 Lv.1

    25.06.15 · 222.♡.239.235

    자기들은 절대
    죽지도 다치지도 아플일이 없다 확신하면
    전쟁도 학살도 쉽게 일으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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