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30초 설명에 10초 고민" 대법원 사건

Castle (116.♡.141.94)

2025년 6월 15일 AM 09:57 · 수정됨(15:31)

조회 6,979 공감 0

전관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다 있군요.

남의 평생 인생이 걸린것인데..... 그래도 10초 고민은 하나봅니다

그냥 바로 대법관 한 100명 만들어야 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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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4Z_GF-l5avQ?si=goM4k_Z0UWwDZJ75

T

T5.3

25.06.15 · 183.♡.59.124

개판이군요
T

TKoma

25.06.15 · 112.♡.135.116

??? : 3줄 요약
??? : 에이.. 다음거!
대법원이 이런식이었다는거군요
라

라샤베락

25.06.15 · 58.♡.114.186

개판과 대판의 뜻을 바꿔야 할 판이군요
H

hotkey

25.06.15 · 175.♡.32.197

억울한 판결이 정말 많았을거라 생각하니 더더욱 사법개혁이 필요하네요
N

Nunki

25.06.15 · 14.♡.149.23

이쯤되면 사법부를 '나를 믿어주고 억울함을 풀어줄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안될듯요. =_=;;;;;
C

Crossthemilkyway

25.06.15 · 106.♡.137.195

스스로 기득권을 못내려 놓겠다면.. AI 대법관 해야죠
R

Rhenium

25.06.15 · 223.♡.177.99

3심까지 간다는 건 그만큼 간절하다는 건데 실상은 있는 놈들만 3심 가고 있었겠네요. 10초는 사건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어디에 사인 또는 도장 찍어야 하나 살펴보는 수준이네요.
비

비와바람

25.06.15 · 58.♡.174.13

그러게요.
전 이번 이잼 사건 전까지 대법에서 그래도 심리나 그런 절차는 제대로 하는줄 알았습니다

이런식으로 판결할거면 뭐 있으나 마나한게 아닌가요?

우리가 대법까지 돈써가면서 가는 이유가 뭘까요? 억울하니 그런거아니겠습니까?
이럴거면 대법의 존치 여부 자체가 의심스러워지는겁니다.
더 열받는건 이미 이런 줄 알고 있으면서도 나라, 국회에서 쉬쉬하고 있었던거라는겁니다.
번

번쩍번쩍아콘 → 비와바람

25.06.15 · 110.♡.173.118

지금까지 제대로 안 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았는데,
확실하게 이야기 못한 이유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다거든요.

저걸 바로 안하고 몇 달 뒤에, 몇 년 뒤에 해버리니까 물리적으로 볼 시간은 있었다
는 거죠. 실제로는 안 봤지만 볼 시간 자체는 있었으니까요.
앙

앙뤼777

25.06.15 · 211.♡.193.150

30명으로 늘리면 20초 생각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