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들이 끝까지 비공개하네요.

계급과 성명이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에 해당 되비 아니 하여 공개를 할 수없다고 합니다.

그 대화 나눈 두 명의 경찰관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이렇게 숨기는 걸까요?

심의 회의 개최 하고 참여 한 공무원 5명도 비공개네요.

경찰 답변:

비공개 근거 조항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귀하께서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14423367) '14031218 이의신청' 관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심의일자 및 참석자, 심의내용, 판단근거 등 회의전반에 대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접수번호 14031218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는 서면심의로 진행되어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귀 기관이 생산하지 않은 정보이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부존재 결정을 합니다.

- 여타 청구내용에 대한 문서는 심의의결서입니다. 상기 정보에는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심의위원들의 성명 및 서명이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6호에 의거하여 비공개 대상입니다. 하지만 심의의결서 중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보이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를 붙임과 같이 부분공개합니다.

근거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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