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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대법원장을 법관들이 투표해서 뽑은 안되나요?
가을아빠

Lv.1 가을아빠 (221.♡.119.146)

2025년 6월 15일 PM 05:07 · 수정됨(18:40)

조회 999 공감 0

법관들도 열린분도 있고 닫힌분도 있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을 법관들끼리 뽑는게 무언가 공화주의에 맞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구요.

물론 전 국민이 대법원장도 선출하는게 진정한 공화주의지만 법률이란 전문영역의 특수성이 있으니 그 속성을 잘 이해하는 법관들이 참여하여 선출하는게 좀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개헌을 한다면 대법원장도 선출직으로 정하면 좋을것 같아요

댓글 (9)

  • Java

    Java Lv.1

    25.06.15 · 116.♡.70.94

    그럼 진짜 그들만의 리그로 따로놀게 되겠지요.
  • 가을아빠

    가을아빠 Lv.1 → Java 작성자

    25.06.15 · 221.♡.119.146

    아 그럴수도 있겠군요.
  • xcode

    xcode Lv.1

    25.06.15 · 175.♡.24.98

    아 그런데 법관들이야 성향이 뻔하지 않나요? 국민 직선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 법관들이 뽑게 된다면 의협처럼 법관들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대법원장 될 것 같아요.
  • mtrz

    mtrz Lv.1

    25.06.15 · 180.♡.14.183

    대법원장 국민 투표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은 실무 측면 까지는 통제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인사에도 관계하고 정책적인 측면에도 관계하니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죠.
  • 가을아빠

    가을아빠 Lv.1 → mtrz 작성자

    25.06.15 · 221.♡.119.146

    국민 투표제를 하면 너무 인기영합이 될듯해서 법관투표는 어떨까 한건데...그러면 또 그들만의 리그가 될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 참 어려운 문제네요
  • RubyBlood

    RubyBlood Lv.1 → 가을아빠

    25.06.15 · 59.♡.112.229

    어차피 후보에 오를만한 사람이 추천되는거라고 볼 때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국민 투표를 하거나 독일처럼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이 법관끼리 투표보다는 훨씬 나은 방법 같아요.
  • moho

    moho Lv.1

    25.06.15 · 58.♡.163.250

    지금 원내대표, 국회의장 선거를 보면 안 좋은 방향이 될 때 결과를 볼 수 있죠.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25.06.15 · 121.♡.94.56

    선출을 하려면 국민 투표로 해야죠.
    법관들이 선출하면 이를테면 서울대 카르텔이 더 공고화 될 뿐입니다.

    국민투표를 하고 탄핵을 조금 더 쉽게 만들어서 법을 왜곡한 잘못된 판결을 하면 바로 끌어내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NoXoJo

    NoXoJo Lv.1

    25.06.15 · 112.♡.4.134

    그런데 법관들 투표든, 국민투표든 결국 윤석열처럼 또 극에 치우친 놈이 선택될 수 있어 불안합니다
    정치나 사상같은 가치관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법률로만 판단하는 법관을 가려 뽑을 새로운 장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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