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판결문 '546건'.. AI에 돌려보니 유독 조희대때 ..feat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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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달 (1.♡.172.47)
2025년 6월 15일 PM 06:49 · 수정됨(19:07)
조회 3,858 공감 0
개헌까지 필요한 사항이라 멀지만 동력을 잃으면 안됩니다.
웃고 악수하고 그런 얼굴 볼때 마다.
난 이래도 감옥안간다!! 니네가 어쩔건데..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납니다.
영상 AI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AI 분석
노태우 정부 이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 546건을 AI로 분석한 결과가 제시됨.
언더스코는 클로드 소넷 4 모델을 활용해 판결문의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과 얼마나 다른지 평가함.
분석 결과,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판결문의 동질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남.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대법관들이 다른 정부 시기보다 더 동질적인 경향을 보임.
소수 의견 다양성 변화
조희대 대법원장 시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비해 소수 의견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지난 36년간 소수 의견 다양성은 장기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조
희대 대법원장 임기 시작 후 단기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됨.
대법관 구성의 획일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14명의 대법관이 동일한 생각을 한다면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옴.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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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va
25.06.15 · 116.♡.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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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야옹이형
25.06.15 · 112.♡.125.217
대법은 그냥 대법원장이 맘만 먹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인것 같더군요. 이것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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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