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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king (121.♡.17.50)
2025년 6월 15일 PM 11:45 · 수정됨(06. 16. 01:09)
조회 1,945 공감 0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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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카고버디
25.06.15 · 116.♡.238.151
대법관 나으리들 짐을 좀 덜어드려야죠 ㅎㅎ - F
freeking
→ 시카고버디 작성자 25.06.15 · 121.♡.17.50
300명 했으면 좋겠어요 ㅎㅎ -
JJava
25.06.15 · 116.♡.70.94
건수 보니까 지금 증원하려는 걸로는 택도 없겠는데요.
일단 최소 300명 가죠! - F
freeking
→ Java 작성자 25.06.15 · 121.♡.17.50
네 대법관 워라벨과 국민이 제대로 심판 받을 권리를 위해 300명도 부족해 보입니다 ㅎㅎ -
제제발좀
25.06.15 · 210.♡.88.253
저 교수분 말대로면 윤석열이 과반넘게 임명했으니 편향적인거네요. 판사 하나하나가 독립기관이라더니 아니란 말이군요. - F
freeking
→ 제발좀 작성자 25.06.15 · 121.♡.17.50
학자라는 분이 저런 내로남불에 고대 로스쿨 학생들은 어떤 생각인지 궁금하네요.
그냥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
Ffixerw
25.06.15 · 222.♡.28.232
그들이 좋아하는 선진국들을 찾아보니 우리랑 비슷한 인원인 미국도 9명이라 문제점이 있다는게 발견되었다죠.
대신 배심원제가 있어서 그거라도 들여오긴 해야하긴 할겁니다.
(그나마 우리는 임기가 있다만 미국은 종신....)
그 외에 그래서 찾아보니 스페인, 프랑스, 독일은 100여명이 넘습니다.
일본도 찾아보니 적은편이지만 15명이나 되네요.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4579 (참고자료)
사건 건수랑 돌아가는거 보니 미국이랑 우리나라도 변화해서 사회적 문제를 줄여보는걸로 가야죠.
최소 스페인, 프랑스, 독일등을 해서 부담을 줄여드려야죠....ㅋㅋㅋ - F
freeking
→ fixerw 작성자 25.06.15 · 121.♡.17.50
대법관들도 소중한 우리의 공무원이니 너무 과중한 업무에서 해방시켜 드려야죠^^ - F
fixerw
→ freeking 25.06.15 · 222.♡.28.232
사회적 문제 해결 +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들이니 이거야 말로 일거양득 아닙니까... -
사사미사
25.06.15 · 183.♡.102.46
1인딩 저정도면 20배는 늘려야 하는거 아닌지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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