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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king (106.♡.66.233)
2025년 6월 16일 AM 07:21 · 수정됨(16:38)
조회 8,217 공감 0
댓글 (25)
- 전
전국방위원장
25.06.16 · 118.♡.66.65
지역구 주민분들 많이 보셔야겠네요 - F
freeking
→ 전국방위원장 작성자 25.06.16 · 106.♡.66.233
겸공 이후 당론과 당원심을 따르는 중인 줄 알았는데 행태가 가관이네요. -
과과객
25.06.16 · 39.♡.163.182
박희승 의원말이 전부 다 틀린것은 아닙니다만, 1,2심을 강화 하자는 것과 대법관숫자를 늘리자는건 둘 다 해야 하는겁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할일이 아닌거죠. - F
freeking
→ 과객 작성자 25.06.16 · 106.♡.66.233
네 다 틀린말은 아니지만 아직 내란 종식이 되지 않았고
희대요시도 그대로 자리 보존하고 있고
쥐판사에 대해서 대법윤리감사관실 역시 침묵 중이듯이
사법 쿠테타라고 할 정도의 사안이 정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짜 보수 세력에게 아주 좋은 먹이감을 던져주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 법을 개정하고 적용하는 실무에서는 조정하고 해야겠지만
지금은 한 목소리를 내야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 운
운하영웅전설A
→ 과객 25.06.16 · 222.♡.180.104
대법관 증원은 애초에 1, 2심과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그걸 맞다고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국민에게 3심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었는데 이미 예전부터 나온 이야기임에도 선별적으로 심사하는 상황을 보고도
3심을 더 신청을 한다던지 받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에서 표현하는 것은 개혁에 저항하는 것일 뿐입니다.
맞는 말을 하는게 아니에요. - 과
과객
→ 운하영웅전설A 25.06.16 · 39.♡.163.182
물론 3심제는 국민의 권리 이긴 합니다만 1.2 심이 충실하게 진행되지 않아 재판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무리하게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제가 박희승의원의 말이 일부 맞는 말이다 하는것은 1.2 심을 강화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이야기 하는것이고요. 그것을 대법관 증원 반대 논리로 사용하는것은 잘못이라 생각하고요. 대법관 증원과 1.2심 강화 둘다 진행 해야 한다는게 제 의견 입니다. -
가가시나무
→ 과객 25.06.16 · 104.♡.68.24
그게 아니죠. 박희승은 내란공범들을 위해 물타기 하는 겁니다.
시기와 때가 있고 논점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걸 이렇게 받아 쓰시면 휘둘리는 걸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
DDeeKay
25.06.16 · 121.♡.219.133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6/comment_2041174917_S2hidlcG_2067073357eb99e8df0d0cb522805433d66149cb.jpeg]
아직도 수박들이 드글드글 합니다 - F
freeking
→ DeeKay 작성자 25.06.16 · 106.♡.66.233
용진이 가니 희승이가 온 느낌입니다. -
기기후위기
25.06.16 · 211.♡.135.93
판사출신에
지역구가 전북이던데
깃발 꽂으면 당선되는 지역 의원들은
한 번 걸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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