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말대로 대법관 증원 저는 반대입니디
W
wera (183.♡.123.54)
2025년 6월 16일 AM 10:15 · 수정됨(12:20)
조회 1,949 공감 0
조희대 사법 내란 일으켰을때.
거기에 올바른 의견을 낸사람 몇명이나 있었나요
대법관 인원을 아무리 늘려도
그놈이 그놈입니다
더구나 대법관도 선후비 관계가 철저하다는데
조희대 사법 내란때도 그걸 증명해 줬었고
밑에 대법관들은 위에놈 결정에 손만 들어주는 역활만 하더만요
저는 배심원제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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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옐도
25.06.16 · 24.♡.1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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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임드1
25.06.16 · 220.♡.2.39
현직법관만 대법관 할수 있는게 아니니까요 가능하지요 -
야야나기
25.06.16 · 203.♡.212.30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바꾸고 증원해야죠. -
케케이건
25.06.16 · 168.♡.154.14
숫자만 늘리는 계획은 아닌걸로 기억하는데 확실하진 않네요.. -
옥옥천
25.06.16 · 203.♡.176.144
증원은 배심원들의 입을 막는게 목적이 아니지 않나요? - 민
민주지산M
25.06.16 · 218.♡.159.53
대법관 나이 60세로 법개정해야 합니다. . 싹 날리고 새로 선출해야죠 -
LLOWES
25.06.16 · 1.♡.92.181
대법관 증원은 과중한 업무와 특수 케이스를 적절하게 분배하여 원활하게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중 하나입니다. -
잎잎과줄기
25.06.16 · 121.♡.30.134
지금 할 수 있는 일과 개헌까지 해야 하는 일을 구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바로 해야죠.
배심원제는 현재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결정권 없이 판사가 참고하는 수준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데,
전면 시행 및 유무죄 판단까지 하는 배심원제는 개헌사항이죠. -
BBlistex
25.06.16 · 211.♡.127.203
저는 찬성합니다. 일단 숫자부터 늘려놓고 대법관별 전문분야를 구분해서 재판부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브브릿매력남
25.06.16 · 220.♡.97.159
수를 늘리고 검증해야서 뽑아야죠. 조 뭐시기 같은 인간 제외시키고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의 인사권도 제한해야 합니다.
동시에 대법원장 직선제도 고려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