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군사반란죄가 이토록 가벼운 죄인가요?
소
소망내음 (117.♡.12.202)
2025년 6월 16일 AM 11:00 · 수정됨(17:56)
조회 2,404 공감 0
내란, 군사반란죄가 이토록 가벼운 죄인가요?
범죄에 대한 피해자가 전국민이고,
한 나라의 모든 시스템을 파괴한 가장 무거운 범죄인데,
범죄를 총 지휘한 수괴가 거리를 활보하고,
공범급의 범죄자가 보석으로 풀려나다니요.
과연 사법시스템이 이렇게 무너져도 됩니까?
탄식만 나옵니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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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용a
25.06.16 · 211.♡.231.162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은 '원래' 정상이었던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Xxcode
25.06.16 · 175.♡.24.98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가 다시 풀려난 느낌입니다 -
왁왁스천사
25.06.16 · 218.♡.126.197
사람들이 상상하는 내란죄 : 실패한 다음 날 당장 잡혀가서 형장의 이슬
실제 우리나라 내란죄 : 반바지 입고 단지 내 상가 활보, 동네 산책, 투표도 직접, 죄다 석방...
진짜 괴리감이 장난 아닙니다. - 바
바닐라파우더
25.06.16 · 58.♡.142.218
우선 검찰이 직무유기했는데 이거 처벌 사안 아닌가요. 아무거나 그냥 추가 기소하면 되겠고만 증거가 넘치는데요. -
케케이건
→ 바닐라파우더 25.06.16 · 168.♡.154.14
- 케
케이건
25.06.16 · 168.♡.154.14
김용현을 비롯해서 줄줄이 다 풀려나겠군요... 특검이 뭘 어쩌기 전에 다 풀어주는 느낌이에요. 빨리 가서 증거인멸 하라고 -
지지와타네호
25.06.16 · 223.♡.84.157
내란 관련 범 인권 대단하네요
아무도 책임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방관하니
대단하네요 - 보
보라돌이
25.06.16 · 121.♡.180.226
정말 검찰은 가루가 되도록 해체 해야 되는 군요
구속기간 만료로 추가 기소를 해야하나 그냥 기소안함이군요
법원은 보석허가
피의자는 보석 거부...뭐하자는 상황인지...
다시한번 한국은 무법 상황인 것이 증명되네요
뭔 법 따위... -
Hhailote
25.06.16 · 59.♡.61.46
내란범을 공범이 수사하고 재판하니까요.. 말이 안돼죠 -
제제임스벡스터
25.06.16 · 110.♡.219.191
이정도면 막가자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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