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한 만료 보다는 보석이 낫습니다.
염
염장마왕 (121.♡.165.54)
2025년 6월 16일 AM 11:15 · 수정됨(11:37)
조회 1,578 공감 0
27일이되면 김용현은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나게 됩니다.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청구(다른 혐의여야 합니다)를 통해서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되지 않는이상 27이면 풀려 납니다. 이렇게 풀려난 피고인은 아무런 제약없이 거리를 활보할 수 있으며 심지어 윤석열이랑 통화도 하고 미팅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석은 구속기한이 정지되는 것으로 여러가지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주거 제한 / 접촉제한 / 등등을 붙일 수 있어서 검찰이 추가구속 영장 신청이 없는한 지기현으로서는 구속기한만료에 따른 석방보다는 직권 보석이 더 나은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6개월안에 1심 판결을 하면 될일이지만 변호인단의 지연전술과 이것을 적절히 조절하지 않는 지기현도 책임이 있습니다.
사건관계자와의 전화 /SNS 등을 금지하고 보증금을 내고 서약서를 징구하는 조건을 붙였고 김용현 측은 보석에 반대했다는 보도가 있네요.
요약하면 검찰이 문제입니다. 이화영 부지사때 처럼 또다른 혐의로 구속 영장 청구하고 기소하면 될일인데 ....
댓글 (4)
- 원
원티드
25.06.16 · 211.♡.178.80
- 아
아이셔
→ 원티드
25.06.16 · 115.♡.175.149
이번 사안만큼은 재판부보다는 검찰이 문제라는게 요지인 것 같습니다. -
별별명읍슴
25.06.16 · 118.♡.73.200
애매합니다.
특검 출발까지만 버텨주었으면, 특검에서 추가 기소를 통해서 구속 연장을 하는 게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한 두번도 아니고요.
어느 쪽이든 특검 출범을 못하도록 막은 세력들의 탓입니다. -
AAwacs
25.06.16 · 118.♡.10.210
그냥 검찰이 검찰 한 거죠.
재판부 입장에서는 욕 받이가 되었을 뿐입니다.
특검에서 어서 잡아 넣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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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잘하는 별건 추가기소, 이럴 땐 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