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5년 6월 16일 AM 11:30 · 수정됨(12:2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측이 자신과 관련된 허위 비방 콘텐츠를 유포한 유튜브와 인터넷 방송 채널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비법인사단 미래발전포럼은 지난 14일 안 의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미래발전포럼은 안 의원과 정치 이념을 함께하며 정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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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한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민주픽’(정규재·김어준·이상호 등), ‘시사잼’(김어준·최욱), ‘옳소TV’(김어준), ‘편들어주는 파생방송’(김어준), ‘KNN NEWS’, ‘김용민TV’, ‘매불쇼’(최욱·최강욱) 7개 채널과 운영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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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안 의원은 마라톤 풀코스를 6회 완주했고 현재도 매주 장거리 러닝을 하는 등 건강에 문제가 없지만, 허위 의혹 제기로 심각한 정치적 이미지 훼손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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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안철수 지원세력도 있나요? 안철수 진단결과 나오는건가요?
근대...뉴공은 않보이네요 'ㅁ';;;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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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bari
25.06.16 · 39.♡.46.53
손가락 자른다 했는데 붙어 있는것도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꽈? -
SSuperVillain
→ okbari
25.06.16 · 222.♡.89.82
정확히는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질 것" 이라고 해서 자기 손가락을 걸지는 않았읍니다... - 원
원티드
25.06.16 · 211.♡.178.80
경찰도 그 영상들 보면 끄덕거릴 거 같은데요...ㅋㅋㅋ -
Jjinnjune
25.06.16 · 118.♡.66.224
국힘당과 법원, 검찰간의 유착관계도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
인인터루드
25.06.16 · 106.♡.64.52
좀 쉬긴 하셔야 할 것 같음
한두번 그러면 실수구나 할텐대 너무 많이 그러니 ㅈㅈ -
Mmlcc0422
25.06.16 · 110.♡.26.246
좀있으면 고발 사실도 까먹지 않을까 합니다. -
소소망내음
25.06.16 · 117.♡.12.202
얼마 전 보니까 허위사실로는 명예훼손 안된다는 가당찮은 판결이 있었죠. -
DDev조무사
25.06.16 · 106.♡.249.210
게 어의 없느냐 어의를 들라하라 -
Bblowtorch
25.06.16 · 61.♡.125.33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6/comment_1028619553_FmGLqb3E_7ec6579182bd51bbf4794e99c6b538ce3d872705.jpg]
“이 사건 발언은 피고의 의견 내지 입장표명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우며,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본 형사판결의 취지와 동일한 판단이다. 공적 인물에 대해 그에 대한 평가나 비판, 문제 제기와 그에 대한 당부의 판단은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고, 이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대법원)
출처: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8897.html
안씨측이 명예훼손을 들먹이는데요.
3년 전, 대법원 판결이 떠오릅니다.
어찌 흘러가나 봅시다. -
사사미사
25.06.16 · 221.♡.175.185
요즘 관심을 못 받으니 이런거라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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