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 전관, 1년에 100억을 거둔다.”
C
Castle (116.♡.141.94)
2025년 6월 16일 PM 02:15 · 수정됨(19:45)
조회 4,437 공감 0
이제 판사들이 억울함을 풀어주고
올바르게 판결할거라는 기대감은 한참 멀어진듯 하군요.
10초보고 죄을 판단하고
전관이 들어가야 좀더 봐준다는 통계도 이미 있던데요.
단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도 없어야 할텐데 돈으로 죄을 판단 하는가 봅니다.
빨리 사법부가 개혁되어야 할텐데요.
참 바꿀게 많습니다.
대법관 출신들이 나서면 오히려 불이익을 줘야 할텐데요.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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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빌
25.06.16 · 220.♡.79.217
추측컨대 패소하더라도 심리불속행 안하는거 만으로도 수임료 빵빵하게 뜯어갈듯 합니다 -
DDev조무사
25.06.16 · 106.♡.249.210
뭔가 저들 세계에서 개업하고 100억 못벌면 ㅂㅅ취급하고 끼리끼리 뭉치고 씹고뜯고 그런게 있지 싶네요 거 참 - 버
버미파더
25.06.16 · 217.♡.255.211
전관예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는 3년 공익변호사 후 개업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는 무슨... 어치피 변호사인데요. -
Ddntjdtpdud
25.06.16 · 122.♡.140.122
전관 예우가 없어져야 진정한 사법정의가 실현될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 C
Castle
→ dntjdtpdud 작성자 25.06.16 · 116.♡.1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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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 N
NomenNescio
25.06.16 · 211.♡.149.110
의사들이 증원 반대하는 이유랑 똑같습니다. -
윤윤좋대
25.06.16 · 59.♡.35.50
이러니 대법관 증원을 반대하죠.. -
런런던쫄면
25.06.16 · 14.♡.175.47
대법관이 아니라도 검사,판사 부장 달고 나가서 2년 60억이 마지막으로 들은 시세인데, 걔들은 이걸 일종의 퇴직금으로 여기죠. 당연한 권리?
부장은 달고 나가야 재미를 보니까 부장을 달기 위해 조직이나 권력에 충성!충성! 하는 거구요. - 코
코코미
25.06.16 · 118.♡.15.56
부장판사 이상은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 단계로 대법관, 헌법재판관부터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하고, 2단계로 더 확대해야죠. - 런
런던쫄면
→ 코코미 25.06.16 · 14.♡.175.47
지금도 잘 나가는 로펌들에 밀리는데, 그리 하면 판사지원 자체가 미달의 연속이 될 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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