빤히 보입니다.

// "언론과 함께 유튜버도 포함해야"… 언론중재법 개정 주장

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8746

너무 투명해서..

'혹시 없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언론 관련 단체들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너무 투명해요, 투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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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언론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유튜버 포함’이라는 교묘한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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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 세미나에서
또다시 ‘유튜버를 언론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기성 언론을 위협할 만큼 커졌으니,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얼핏 들으면 시대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주장처럼 들린다.
악의적 허위 정보로
사생활을 침해하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일부 유튜버들의 폐해를 생각하면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 주장이 제기되는 시점과 맥락을 짚어보면,
교묘하게 숨겨진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주장은 어김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의와 맞물려 등장하기 때문이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언론사에
피해액의 몇 배에 달하는 배상 책임을 물리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시민 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강력한 언론개혁 방안이다.
그리고 기성 언론사들이
번번이 격렬하게 저항하며 막아선 제도이기도 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유튜버 포함’ 카드는 절묘한 ‘물타기’ 전술이 된다.
생각해보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미 법적 지위를 가진 ‘언론사’를 대상으로 설계하고 적용하면 된다.
대상은 명확하다.
그런데 여기에 굳이 ‘유튜버’라는 새로운 변수를 끼워 넣는 순간,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진다.

  “어디까지를 언론 행위를 하는 유튜버로 볼 것인가?”

  “채널 구독자 수는 몇 명 이상이어야 하는가?”

  “수익 창출 여부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단순 의견 표명과 뉴스 보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는 결코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는, 끝나지 않을 ‘정의(定義) 논쟁’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셈이다.
기성 언론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다.
모두가 유튜브라는 신대륙에서 ‘언론’의 정의를 찾아 헤매는 동안,
정작 자신들을 향하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개혁의 칼날은 무뎌지고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간다.
결국 언론개혁 논의 전체가 지연되고 동력을 잃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이다.

더욱 실랄하게 비판할 지점은
그 위선적인 태도다.
평소 유튜버들을 ‘유사 언론’, ‘찌라시’라 폄훼하며 자신들의 전문성과 권위를 내세우던 기성 언론이,
정작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순간이 오자
슬그머니 이들을 ‘언론’이라는 같은 배에 태우려 한다.
이는 자신들에게 가해질 책임의 무게를 분산시키고,
논의의 초점을 흐려 위기를 모면하려는
비겁한 자기 방어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유튜버들의 사회적 책임 문제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는 별개의 트랙에서 다뤄야 할 숙제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디지털 시민의 윤리,
새로운 형태의 정보 생산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
훨씬 더 광범위하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수십 년간
거대한 조직과 자본, 정치권력을 바탕으로
여론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기성 언론의 책임을,
개인 유튜버의 문제와 동일선상에 놓고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명확하다.
돈과 권력을 가진 거대 언론사가
악의적인 오보를 내고도 ‘정정보도’ 한 줄로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더는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유튜버 포함’이라는 교묘한 덫에 걸려 개혁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성 언론을 대상으로 먼저 논의하고 도입하는 것이 순리다.
거악(巨惡)을 잡으려던 개혁의 칼날이,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허비하다 무뎌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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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칼럼은 AI도 잘 씁니다.

언론인 여러분, 아시죠? '탈출은 지능순'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