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이화영 부지사의 김광민 변호사가 <검찰에 CCTV가 있고, 그게 몰카라고 한 주장>에 대해서, 검찰이 음해성 허위주장이라고 했네요?

갓지은: 네 그렇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측이 술자리 회유에 더해서 CCTV 몰카 등의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이 음해성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검찰이 왜 이런 주장을 했냐면,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화사가 페이스북에 <수원지검의 영상녹화 조사실에 몰카, 즉 숨겨진 CCTV가 있다. 변호인의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의도가 의심된다>라고 했죠?

갓: 네. 김광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CCTV는 고해상도로 추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노트 등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심된다며, 피고인 몰카의 법적 근거를 밝히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그건 음해성 허위 주장이다. 법적 근거가 있다>라며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녹화 조사>이런 관련 규정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주장에 대해서 재반박을 시사 유튜브 빨간아재 박효석 대표가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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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 조사실 오른쪽에 있는 유리 뒤에 CCTV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김광민 : 수원지검의 사정을 잘 아는 제보자가, 제보를 해 왔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제 그 CCTV의 위치가, 그 자리에 이제 변호인이 앉게 되니까, 피고 또는 변호인이 그 자료를 반대쪽에 있는 수사하는 쪽에서 훔쳐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신 거죠.

◉김광민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이 피신조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 그러니까 검사는 묻고 피의자는 자기 방어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이 변호하는 방어하는 측에서 자료를 갖고 나오는 걸 검사가 만약에 실제로 훔쳐본다면 훔쳐보는 게 얼마나 변호인한테 불리한가, 이거 잘 모르거든요.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김광민 : 검사는 수사 전문가고요. 피조사자 진술자는 일생일대에 한두 번 조사를 받을까 말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검사와의 조사 관계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김어준 : 자료를 들고 왔다가 메모를 해 왔다든가

▶김어준 : 그리고 옆에 앉은 변호인하고 메모를 주고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전부 검찰이 검사가 수사관이 보게 되면 불리하겠죠. 당연히.

◉김광민 : 매우 불리하죠.

▶김어준 : 매우 불리하죠. 방어 논리가 노출되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시는 거죠?

◉김광민 :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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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석 : 그렇죠. 그 사람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면서 신문하는 거잖아요.

▶김어준 :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데.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거니까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생략

▶김어준 : 근데 저는 검찰이 공개한 이 사진 있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지 않냐고 첫 번째 공개한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첫 번째 공개한 사진 이 사진 보고, 저도 이 사진 봤거든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했지. 이게 똑같은 생각을 하셨던데 보니까. 지금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 조사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앉은 쪽에 PC에 뜬 화면을 확대해 봐 주세요. 지금. 있습니까?

나 저거 보고 빵 터졌는데 아니 왜 이런 짓을 했지.

▷박효석 : 저도 저거 보고 똥볼이라고 그런 건데. 검찰이 제대로 똥볼 찼다. 저 여성 앞에 피의자 앞에 있는 메모가 안 보인다. 이걸 주장하느라고 그것만 신경 쓴 것 같은데 저 모니터가 2개가 있잖아요. 모니터가 양쪽에 2개가 떴잖아요. 그런데 왼쪽에 큰 모니터에 떠 있는 화면 가만히 보시면 현재 촬영 중인 2개의 CCTV 영상이 떠 있어요.

▶김어준 : 자, 왼쪽 화면은 잘 보시면, 우리가 숨겨놓은 거 아니냐, 숨겨놓은 거 아니냐고 하는 각도의 사진이에요. 다시 숨겨놓은 거 아니냐고 하는 2번 사진 보세요. 이거 하고. 이게. 다시 돌아갑시다. 확대한 사진으로. 이게 지금 모니터 왼쪽에 떴단 말이에요.

▷박효석 : 그 두 개의 카메라 촬영 장면이 다 떠 있는 건데. 저 검사석에서 저 밖에 이제 컨트롤룸이 있잖아요. 조사실이 거기서뿐만이 아니고 저 검사석에 조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 CCTV의 줌 기능이 있다면 그걸 얼마든지 당겨서 지금 피의자가 무슨 메모를 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생략

▷박효석 : 저는 저 카메라의 용도가 피의자의 메모를 보기 위한 거다라는 의심 외에 한 가지 의심을 더 하고 있거든요.

▶김어준 : 뭡니까?

▷박효석 : 저런 영상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많이들 느끼실 텐데, 조사하고 있는 검사가 윗선의 지시를 실시간으로 받는 것 같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메신저로 지시를 받든

▶김어준 : 저 영상을 다른 곳에서 보면서

▷박효석 : 조사 메신저로 조사를 받든 조사를 중단하고 어디에 올라갔다 오든

▶김어준 : 저 화면을, 예를 들어서 당겨서 보는 것은 다른 방에서, 만약에 주요 사건 같은 경우에, 저 수사를 담당 조사를 담당하는 조서 쓰는 사람들은 보통 맨 아래거든요. 그 뒤에 이제 그 부장 차장 상관들이 쭉 보다가, 야 야 이거 물어봐 그러기 위한 화면으로 당겨서 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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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석 : 검찰은 이제 뭐 모든 검찰청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김어준 : 그럼 다 있다는 얘기 아니야.

▷박효석 : 그럼 더 심각하죠. 그 뭐 검찰이 흔히 쓰는 표현으로 불법의 평등을 얘기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어준 : 시사 유튜브 빨간아재 박효석 대표가 잡아낸 검찰 해명의 허점 모순이었고 김광민 변호사님. 검찰에 공식적으로 해명을 요청하셨죠?

◉김광민 : 예. 해명 요청했습니다.

▶김어준 : 아직 답이 온 건 없죠?

◉김광민 : 답이 온 거는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것만 왔고요. 제가 질문한 거는 왜 숨겼냐라는 질문인데 그게 아니라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답변만 왔습니다.

▶김어준 : CCTV를 설치할 수 있죠. 이미 설치돼 있죠. 근데 왜 숨겨진 CCTV가 있냐 이 질문인데. 그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죠. 지금

◉김광민 :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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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늘자 겸공

# 진술 조작에 몰카 (의혹?) 까지. 

# 검사도 불법을 저지르면 처벌 받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