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입니다.

청원의 취지

5.18 민주화운동 폄훼에 대한 처벌 및 재발 방지

청원의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가대표 운동선수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일명 체육연금)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 이 청원을 제출합니다.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접영 2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 전 국가대표 선수는, 국가에 기여한 공로로 인해 현재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수령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 전 선수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헌법 전문에도 명시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적 역사로서, 이를 폄훼하는 언행은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국가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국가대표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혜택을 받아온 인물이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은, 체육인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 전 국가대표의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령 자격을 철회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도 엄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세금은 국민을 위한 가치에 부합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국가의 이름으로 영예를 얻은 이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품위와 책임이 요구됩니다. 부디 이 청원이 공론화되어, 더 나은 제도적 기준과 공정한 체육행정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AA5A596C203D2E064B49691C1987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