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작되면, 언론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2024년 기준 조선일보는 연간 매출이 약 6,000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의 어떤 기자가 나쁜 저의를 갖고 '가짜뉴스'를 올렸다가

이로 인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벌금을 맞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봅시다.

조선일보는 매출 대비 약 1,500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영업에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벌금은 사건 별로 3억에서 70억원 사이로 한정하고,

벌금은 언론사와 기자가 각각 70:30으로 부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60건 정도 벌금을 맞기 시작했을 때, 조선일보는 영업에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짜뉴스'를 생산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벌금을 때려 맞는다?

약 300건 정도 벌금을 맞게 되면 사실 상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아니, 영업 타격 임계선에 다다를 정도가 되면, 이미 기자들부터 잘려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다면, 기자는 어떨까요?

우선 '가짜뉴스' 한 건 만으로도 9천 만원에서 21억까지 벌금을 맞게 됩니다.

과연.. '가짜뉴스'를 몇 개나 쓸 수 있을까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벌금 3억에서 70억은 그냥 추정치입니다.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수도 있지요.

'언론개혁'이 필요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