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3대 의무가.... 뭐 였져? ㅋㅋ

아.. 찾아보니 4대 의무군요...

국방 ,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 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면.. 아래 국민의 5대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5대 권리는.... 또..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으로 나눠 지는 군요..

기본적인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5대 권리 중에.. 그래도 생활에 치명적이지 않은... 권리 부터 제약을 걸어서..

납세를 강제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지자체에서 세금 체납자 해외 출국 금지 때린 기사 보고 생각 났는데..

일정 세금 체납금액 이상은 디폴트로 바로 출국 금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한... 500만원 이상 부터 체납하면.. 출국금지 어떨까요...